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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 키워드, 지역정당과 연합정치
[복지국가SOCIETY] 지역 현안은 지역당이, 새 어젠다는 연합 네트워크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
임형택 제7, 8대 익산시의원
2023.10.23 13:40:55
이재명, 총선서 안동에 출마하라
[복지국가SOCIETY] 안동역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강서구 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강서구 구민들이 승리한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패배라는 것도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민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10.16 14:40:22
민주 개혁을 거부하는 '라멕'의 세상은 변할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공익과 사익 혼동하는 세상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한국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 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10.11 04:58:24
교육 죽이는 그놈의 경쟁 교육
[복지국가SOCIETY] 교육이 아프다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진 교사들, 아이들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들, 행복한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것일까?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90년대 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보자
양희창 간디학교 설립자
2023.09.25 11:52:05
언론의 '묻지마 정신질환자 혐오', 극복할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정신건강 소사이어티를 위하여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귀농하신 필자의 어머니가 지난주 치과치료를 받으러 부산에 오셨다. 늦은 시간 내려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뒤늦게 나오신 아버지를 차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무서웠다고 하셨다. "요즘 묻지 마, 살인이 많잖아. 어두운데 차 앞에 혼자 서있으려니 누가 나한테 흉기 들고 올까봐 무섭더라." 그 순간 고속도로 휴
유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2023.09.18 18:11:01
뜬금없이 '공산주의 타도' 외치는 그들에게 <오펜하이머>를 권유한다
[복지국가SOCIETY] 경계를 넘어야 할 시대, 경계에 갇혀선 안 된다
영화 마니아는 아니다보니 나름의 기준으로 가려가며 영화를 보는 편이다. 그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시종일관 긴장감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다. 영화를 쫓아가야하니 그럴만하다. 그래도 그 긴장감만큼의 묵직한 재미가 있다. 이번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도 그런 영화 중 하나다. 오펜하이머를 읽어내는 재미 개인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과학,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9.11 12:58:30
마을대학, 고흥의 작지만 큰 실험
[복지국가SOCIETY] 지방 공동화의 대안을 찾아서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전남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마트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 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2023.09.04 14:33:36
'눈 떠보니 후진국' 대한민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투표법 개정·지역 정당 설립이 필요한 이유
결국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었다. 그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08.28 14:06:31
'헬조선'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대한민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헤겔은 "역사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거치며 마치 한 사람의 생이 나고 성장하며 늙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관념론적 사관에서 역사는 이성의 지배를 따르며,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보았다. 믿을 뻔했다. 아니, 지금도 필자는 사고의 밑바탕에선 이 말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귀에 익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3.08.21 15:50:23
엘리트 제국 넘어서려면? 진영논리 극복이 첫단추
[복지국가SOCIETY]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의 길
1. 신호탄을 쏘다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3시 3분 K-나눔의 성지인 청량리 다일공동체 2층 갈릴리 홀에서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이하 '선언'이라고 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현주 도산애기애타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오프닝 연주로 시작되고, 다일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목사가 인사말을 한 후 선언문 낭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08.14 13: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