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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부산엑스포 경제효과 61조? 29조라던 '평창'도 빚에 허덕인다

[복지국가SOCIETY] 평창올림픽 29조원도 미지수인데…다시 생각해 보는 부산 EXPO

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엑스포(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3.07.03 14:04:58
승용차·비행기가 망친 환경,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복지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이나미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2023.06.26 13:42:47
왜 직접민주주의 전북지역당인가?

[복지국가SOCIETY] 지역 현안 논의할 연합정치 추진할 때

지금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은 자체적인 정화력과 진화력을 상실했다. 정치 담론과 도덕이 붕괴하면서 두 정당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소수당 또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2023.06.19 12:59:59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는 가능한가

[복지국가SOCIETY]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

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했다. 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3.06.12 12:48:21
한국은 '아이 낳아라' 말할 자격도 없는 나라다

[복지국가SOCIETY] 저출산 대책 핵심은 '값싼 노동' 아닌 '안정된 노동환경'

2015년 여름, 남반구가 이미 한겨울로 접어든 8월 초쯤 호주로 여행을 갔다. 낯선 곳을 기웃거리며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엿보는 재미가 여행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여행에선 호주의 젊은 교민으로부터 듣게 된 호주 사회의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같은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낯선 인식과 제도로 흘러갈 수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6.05 14:28:07
부모에 살해된 아이, 고독사, 자살률…늘어난 복지재정, 체감은 글쎄?

[복지국가SOCIETY] 지역 복지가 살아야 복지 문제 해결된다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비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자선과 시혜의 관점을 벗어나 권리중심에 따른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05.30 15:53:14
응급실 찾아 헤매다 죽은 5살 아이, 이건 국가의 폭력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전환, 정치에서 해법 찾아야

생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최재천 교수는 다윈은 적자생존에 대한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지적한다. 적자생존은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ittest'이다. 원래는 다윈이 아닌, 영국의 경제학자인 허버트 스펜스(Herbert Spencer)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를 그대로 다윈이 가져와 자기 책에 적용했다. 이 문구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최고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3.05.22 11:08:32
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공적 간병체계 수립 시급하다

[복지국가SOCIETY] 간병인 교육체계 제도화-간병인 노동자성 인정 시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그리 높지 않은 64.5%에 불과하지만 4대 중증질환인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률은 84%에 이른다.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상위 30개 질

이동훈 부산동구시니어클럽 관장

2023.05.15 15:45:22
정신장애인 삶을 편견으로부터 해방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정신장애인의 해방일지

지난 9월 우리나라는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점자를 한글과 동일한 지위임을 규정한 ‘점자법’ 채택, 점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 채택 등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를 포함해서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여전히 만연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유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2023.05.08 15:07:22
'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 막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적 해결 방안 고민해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전세사기의 해법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의 피해자 구제 방법은 재산적 손해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

2023.05.02 1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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