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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 제대로 복기해보자

[복지국가SOCIETY] '법치' 외치는 정부에 필요한 건?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이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우리의 인구절벽 문제를 비롯한 삶의 대책들은 늘 실상과는 괴리된 관점에서 맴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2.13 11:59:47
전환의 시대, 교육혁신 없이는 미래도 없다

[복지국가SOCIETY] 경쟁 넘어 '하나됨' 가르치는 영성 교육 체제로

유대인 엄마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학령 전부터 자녀 공부를 진두지휘하는 여성들은 바로 한국인 엄마들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에 성공하고 어엿한 민주국가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부모들의 치열한 교육열 덕택이다. 어른이 되어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만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2.06 14:47:27
"일전불사" 논하는 대통령이 배워야 할 건 독일의 평화 통일

[복지국가SOCIETY] 유리창 하나 깨어지지 않은 독일의 통일과 일전불사의 대통령

안보 문제는 교육, 산업, 경제, 복지 정책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문제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일전불사의 결기로 적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한다. 과연 그러면 될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크리스찬 데이비스 서울지국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3.01.30 13:30:01
한국 복지는 이렇게 말한다 "모멸 견뎌봐, 그럼 돈을 줄게"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의 철학과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다. 필자 또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론적 단위에서 복지국가를 논하는 것, 혹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수준에서 복지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01.16 14:40:20
김만배의 기자 돈 거래, 지역언론은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지역 언론과 깜깜이 예산

화천대유 김만배의 기자 돈 거래 사건으로 인해 여러 언론사가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과 글을 발표하거나 진상을 자체 조사 중이다. 전북에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금전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에 당시 현직이었던 도내 일간지 기자가 연루되어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2023.01.09 14:07:18
대의된 권력에 변화 기대는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복지국가SOCIETY] 2023,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온전한 행복은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지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01.02 14:10:17
문재인 케어 폐지, <재벌집 막내아들> 진양철만 MRI 검사한다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케어 폐지를 막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축소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문재인 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2.12.28 10:21:55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국민을 위한 돌봄패스를 원칙으로

[복지국가SOCIETY] 돌봄법, 단순 옥상옥을 넘어서려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해였다. 이 해에 7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노인인구로 편입됐다. 이후 20년가량이 지나면 다시 600만 명이 넘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된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과는 달리 오늘날 한국의 출산율은 낮다. 때문에 국가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12.19 11:56:51
거꾸로 가는 '밥상' 예산,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꾸자

[복지국가SOCIETY] 찻잔 속 태풍과 같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그만!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2.12.12 13:56:21
부실한 연금개혁 일정, 우려부터 앞선다

[복지국가SOCIETY] 연금개혁, 실질적 국민 참여가 핵심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 공적연금개혁 논의 기구가 지난 7월 국회에 설치된 후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에 연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안과 연금개혁일정 확정 방안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12.05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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