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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복지국가SOCIETY]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2024.02.05 15:00:0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지켜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길을 잃은 정치, 원인과 대책은?

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 창당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50개의 정당 중에 대부분의 시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1.29 11:00:18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

[복지국가SOCIETY]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 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팩트 자체가 틀렸다. 팩트를 근거로 한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 지난해

이승봉 한울림교회 목사

2024.01.22 13:58:55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마을대학

[복지국가SOCIETY] 한국사회 혁신을 위한 풀뿌리 마을대학 운동

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2024.01.15 13:41:29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2024.01.08 22:09:03
총선 심판의 해가 밝았다

[복지국가SOCIETY]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1.03 04:23:21
다시 서울의 봄, '악의 평범성'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여전한 권력 사유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 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12.26 17:11:28
저출산 위기 극복, '좋은' 돌봄노동으로부터 나온다

[복지국가SOCIETY] 좋은돌봄은 어떻게 가능한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2023.12.18 18:57:43
현금 이용시 공기밥 무료? 탈세 조장 나라에 복지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 할 정도다. 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박재영 전 여주시의원

2023.12.12 00:06:07
생명정치, 한국정치의 송곳 되기

[복지국가SOCIETY] 2024년 총선과 생명정치

문명전환정치는 정권교체정치나 정치전환정치, 혹은 체제전환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정권교체정치에 진리는 현 정권의 퇴출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또 한 번의 정권교체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논외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전환정치는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개의 거대정당 외에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정치전환

주요섭 생명운동가

2023.12.04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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