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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지금 우리에게는 '행복국가'라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SOCIETY]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국민의 집'의 의미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의 집'을 기초로 한다. 집은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구성원, 가족, 식구, 국민)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훌륭한 집'에서의 구성원은 △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사람도 없으며 △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익을 취하지

류창욱 보건정책학 박사

2024.07.01 21:58:52
이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때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정치개혁,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2024.06.24 13:54:56
전례없는 폭염 예상되는 올 여름에도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SOCIETY] '지방정부 ESG300'을 제안하며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6.17 12:00:10
의도적 조난, 윤석열 호의 연금개혁 중단

[복지국가SOCIETY] 연금개혁의 나쁜 놈, 비겁한 놈, 허약한 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6.10 15:59:05
은퇴 후 제주에서 찾은 희망

[복지국가SOCIETY] 내 사랑,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됐다. 임시거처에 머물며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 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6.03 16:58:26
진보 운동, 영성 있는 새로운 길 찾기

[복지국가SOCIETY] 한국 진보 운동, 새로운 영성을 찾을

지난 5월 19일 일요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간에 빛고을 광주에서 '일하는 예수회' 정기총회와 모임이 열렸다. 일하는 예수회가 광주에 모인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우리 모임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노동자와 도시빈민을 위한 교회운동이었던 민중교회운동에 참여해 왔던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민중교회운동은 광주민중항쟁에서 큰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전국연합회준비위원장

2024.05.27 16:59:42
尹,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약하더니 문화예술 예산 싹뚝

[복지국가 SOCIETY] 길고 먼 '예술의 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문화예술의 봄은 왔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나라 극장가는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듯하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극장 매출은 1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8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 대비(2022년) 32.8%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4.05.20 15:58:44
5.18에 생각하는 22대 국회 총선의 의미

[복지국가 SOCIETY] 필요한 일을 요구하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5.13 18:59:32
의원 특권 내려놓기, 민주당도 동참하라

[복지국가SOCIETY] 설익은 공약 대신 기득권 타파부터

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수행 행태가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4.05.07 21:01:37
생명정치로 본 4.10 총선의 네 번째 관전포인트

[복지국가SOCIETY] 지역이라는 '꿈', 지역이라는 '틈'

4.10 총선 후 여당은 탄식을 하고 야당은 환호를 했지만, 내가 살고있는 전북 정읍의 정치적 무풍지대였다. 차라리 쓸쓸했다. 민주당 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된 후 투표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4월 10일 투표장에 가긴 했지만 나는 신성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했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크게 다르지 않은

주요섭 생명운동가

2024.04.29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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