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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슈퍼예산'이 너무 적다

[복지국가SOCIETY] 슈퍼예산과 민부론,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 10월 22일 정부가 수립한 예산 안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0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 28일과 29일에는 종합 정책 질의,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그리고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하고, 이 기간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11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되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10.28 11:17:46
은혜공동체의 사회연대 혁신 실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공동체 향한 20년 실험의 현재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 인근은 얼핏 보기엔 서울 같지 않은 마을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뜻하게 지은 신축 건물이 있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쉐어하우스 '은혜공동체'다. 20년 가까이 공동체와 사회연대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박민수 은혜공동체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와 복지가 가져다 준 효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10.21 10:38:01
중병 앓고 있는 공적연금, 치유할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즉각 입법화하라!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추궁과 정부가 이미 4개의 개혁 대안을 제시했고 사회적 논의 결과도 나왔으니,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의 공방이 있었다. 실로 오래간만에 듣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쟁이다. 언론 지면, SNS,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온통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19.10.14 09:24:57
조국 사태와 경쟁 사회의 또 다른 본질

[복지국가SOCIETY] 경쟁 완화 없는 공정성은 사상누각

때 아닌 계급 논쟁이 온 나라를 달군지도 두 달, 공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 논쟁의 선봉에 서야할 가진 것 없는 노동자와 서민은 무관심하다. 오히려 '조국 사태'의 당사자들과 비슷한 경쟁 관계에 있을법한 이들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대학조차 신분 세습의 도구이자 넘지 못할 장벽이 된 마당이니 소외된 계급은 이제 비판도 질투도 버겁다. 이미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10.07 11:17:52
중앙-지방정부 복지 체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왜 복지대타협이 필요한가

유래 없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실업, 가족해체,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 국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복지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내야 하며, 이것이 지금 우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9.30 14:04:30
국민연금만 있으면 기초연금 다 받나요?

[복지국가SOCIETY] 기초연금 재구성 필요하다

수명은 길어지고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열린다는데, 일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다. 노후의 긴 세월 동안 빈곤으로 고통을 겪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다. 현실적으로 중·장년 시기의 노후 준비가 당장 필요한 지출들로 인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노령은 모두에게 닥칠 일이고,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므로 시장의 원리나 개개인의 사적 준비에만 맡겨놓을 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9.23 15:59:52
"30대 이상은 믿지 말라"... 새로운 68혁명이 필요한 때

[복지국가SOCIETY] 공정성 논란, 복지국가 실현이 해답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대화들이 많이 오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임명 찬반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한 달 만에 70만 건에 가까운 관련 기사(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들이 쏟아졌고, 우리 사회는 조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9.16 10:17:39
전략적 요충지 대한민국, 미국의 전략무기 판매처인가

[복지국가SOCIETY] 한·미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통제권에 묶어둘 의도로 시작된 경제 침략을 계기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객관적 위상을 확인할 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 국가)에서 제외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는 오히려 자주독립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각을 촉발케 해 새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9.09 10:48:56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SOCIETY] 소득양극화 추세와 우리 시대의 과제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소득분배가 나빠져,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최악의 지표를 기록했다.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로 소득양극화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9.02 11:12:32
'진짜 보수'가 나와야 한국이 바로선다

[복지국가SOCIETY] 광복 74주년 대한민국, 보수 정체성은 없다

2019년 8월 15일은 74번째 광복절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반도의 식민지화는 한국 사회를 여러 층위에서 왜곡하고 뒤틀리게 했다. 식민지 잔재의 불철저한 청산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국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와 청산 없이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근래에 세계 4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8.26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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