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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없이 복지국가 불가능

[복지국가SOCIETY]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위기 극복이 가능할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명도 되지 않은 0.98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산에 따르면,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에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강해 2065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430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추세가 더 빨라질 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5.07 09:03:18
'배리어 프리' 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국가 독일의 오늘

[복지국가SOCIETY]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현실과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동조 후단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추상적으로는 행복을 실현 또는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으로

이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

2019.05.02 07:51:22
문재인 케어, 치과 진료비 얼마나 줄었나요?

[복지국가SOCIETY] OECD 꼴찌인 치과 보험 보장 수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어금니가 시큰거린다고 해서 치과를 방문한 윤 모씨의 이야기다. 아픈 아이 걱정도 되고 치료비 걱정도 된다고 했다. 치과에서는 충치라며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되는 것은 아말감뿐일 텐데, 색깔도 그렇고 안전성 논란도 걱정이 되고 해서 마땅치가 않다. 치아와 비슷한 색깔의 좋은 재료라는 ‘레진’으로 해주고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위원장

2019.04.23 08:43:49
난임 시술부터 무상 의료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가야 하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작년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4.16 06:08:44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발달장애인 1.5%만 적용받는 활동지원 예산?

지난 2일 자폐성 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오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김신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4.10 08:28:48
국민연금, 국가 재정 책임은 어디로?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기회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는 2018년 12월, 4개의 개혁 대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19.04.02 09:50:33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일수록 신뢰지수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원화 기준 3449.4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감정을 어땠을까? 연합뉴스에 의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3.19 09:04:16
한국형 실업부조, 더 확대해야

[복지국가SOCIETY]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내용과 의의

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합의했다.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사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03.12 08:36:11
카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공유경제, 공유하는 삶도 실현할까?

지난 2월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인 신영전 교수가 한 신문 칼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영리 유전자 검사 연구 사업을 승인한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검사 항목을 확대한 유전자 인증제 시범사업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 사용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원격의료에 활용하는 사업을 허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3.05 10:27:43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 14% 달하는 '비수급 빈곤' 문제 해결해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게 꼭 5년 전이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 씨와 장녀 김모(35) 씨, 차녀 김모(32) 씨가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현장에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2.26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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