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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믿기 어렵지만... 입법권한 없는 한국 국회

[복지국가SOCIETY] 독재 잔재 전문위원제...공무원이 국회 통제하다니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위축된 속에서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 때는 정당별로 이합집산이 한창이더니, 이제는 비례정당들까지 대부분 정리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여전히 지역구 공천은 떠들썩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지역 외에는 각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갖추어 지고 있다. 정당들의 배치와 지지율, 그리고 선발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3.25 07:07:19
'깜깜이 총선' 위기... 지금이라도 공약부터 확인

[복지국가SOCIETY] 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4.15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에 가려져 총선 보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 가뭄에 콩 나듯이 보도되는 총선 이야기도 각 정당의 비례정당 참여 여부와 누가 공천 받거나 탈락했다는 등의 소식이 대부분이다.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는 거의 찾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3.16 15:46:02
독일은 사회적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했나

[복지국가SOCIETY] 전염병의 시대, 민주주의 교육 강화가 정답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초기만 해도 쉽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인 바이러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 등 이제 전염병 발생은 주기적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확산에는 시민 대부분의 삶과 무관할 것처럼 생각했던 종교집단 신천지의 몫이 컸다. 신천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3.09 10:24:54
4.15 총선, 촛불 혁명 완수하는 공약에 집중하자

[복지국가SOCIETY] 2020년 총선에서 챙겨야 할 것들

4.15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발표했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최근 발표한 총선 보도 관련 양적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선거 관련 보도량이 전체 보도의 11.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된 이후 지금까지 총선 보도를 한 번도 하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3.02 10:48:12
공존을 위한 힘찬 발걸음,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복지국가SOCIETY]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도울 복지

최근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올라 이슈가 되자 각 지자체는 영화의 주요 배경들을 관광 상품화 하겠다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감독의 기념관 및 동상 설치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의 삶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역사회 통합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

2020.02.24 10:31:45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위해 신발 끈 다시 매야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합의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이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박근혜 정부를 퇴출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니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촛불정신을 실현할 임무를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통해 암울한 과거를 깨끗

박재영 전 여주시의원

2020.02.17 11:13:59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복지국가SOCIETY] 초고령사회 진입, 7년 앞으로 다가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를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

이동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0.02.10 11:49:18
초저출산 한국, '인구장관' 신설하자

[복지국가SOCIETY]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인구위기 시대의 복지대타협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매년 전년 대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로 지칭했다. 한국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극한적 상황이 아님에도 매년 전년보다 1만~5만 명씩이나 덜 태어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집단자살 사회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2.03 10:17:18
한국 교회의 목표는 독일 베텔이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독일의 비영리 복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새해 초부터 뉴스를 통해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반복된 사건이었다. 일가족은 "삶이 힘들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생활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인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회 지난해 일가족 사망 사건은 무려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0.01.20 11:40:50
노동 소외·불안정 노동 증가 사회에서 우리는…

[복지국가SOCIETY] 정보의 바다 디지털 '웹’, 사유화할 수 없다

'미국 빈곤층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기록적인 매혈 행렬', 한 언론의최근기사 제목이다.(☞ 바로 가기 : 위키리크스 한국 2019년 12월 12일 자)우리나라 60년대 배경의 소설과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매혈 행위가 60년이나 지난 지금의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국 빈곤층의 기록적인 매혈 행렬 미국인의 40%는 현재 최소한의 삶을 위한 식료품, 주거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0.01.13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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