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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SOCIETY] 소득양극화 추세와 우리 시대의 과제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소득분배가 나빠져,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최악의 지표를 기록했다.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로 소득양극화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9.02 11:12:32
'진짜 보수'가 나와야 한국이 바로선다

[복지국가SOCIETY] 광복 74주년 대한민국, 보수 정체성은 없다

2019년 8월 15일은 74번째 광복절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반도의 식민지화는 한국 사회를 여러 층위에서 왜곡하고 뒤틀리게 했다. 식민지 잔재의 불철저한 청산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국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와 청산 없이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근래에 세계 4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8.26 11:04:39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기대를 거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공적연금, 국민중심주의가 우선되어야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결전의 의기로 대응하고 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한 편에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정책 논의가 조용히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19.08.19 10:44:01
복지 정책, 재정적 보수주의 틀 벗어나야

[복지국가SOCIETY]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94%, 어떻게 볼 것인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2.94% 인상됐다. 지난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기구는 선별적 복지 정책과 행정에선 매우 중요한 곳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8.12 14:16:08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이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에 맞춰 '노동자성' 정의부터 명확히

툭툭 여기저기 오토바이들이 튀어나온다. 한쪽 손의 휴대폰을 연신 힐끔거리며 라이더는 곡예를 하듯 차선을 넘나들며 쏜살같이 차량 사이를 빠져나간다. 스릴을 즐기는 동호회 풍경이 아니다. 위험천만한 도로가 곧 직장이고, 속도가 수입이자 계약 조건인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이다. 급속한 기술 발달은 노동과 고용의 형태와 성격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8.05 10:14:10
산업재해 사망자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은?

[복지국가SOCIETY] 노동자가 건강해야 복지국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1000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 만분율)은 0.58이다. 일본(0.19)이나 독일(0.16)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19.07.29 10:55:31
지방 자치를 위해 해남군과 성남시에서 배울 점

[복지국가SOCIETY] 민선 7기 지방정부 1년, 복지국가 위한 혁신을 기대한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다. 촛불 시민 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시민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새로운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151명, 광역의원 824명 중 647명, 기초의원 2541명 중 1386명을 집권여당에서 배출했다.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사무처장

2019.07.22 10:28:59
지역 소득도 올리고, 노동시간도 줄이는 방법!

[복지국가SOCIETY]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대폭 확대하자

벌써 며칠 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여름휴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모집을 마감한 정부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이 국민의 큰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마감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은 지난해 시행된 1차 시범사업 시 2만 명 모집에 10만 명 넘게 지원해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던 사업이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07.15 11:28:40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협동사회경제 구축을 위한 조건들

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와 결합해 식민주의, 군국주의, 지배주의 등의 성격을 심화·확대하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됐다.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자본의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자본의 총체적 구조조정 위기와 시장주의의 전면적 파탄에 직면했다.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가?

양홍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7.08 09:50:42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성남시가 낸다

[복지국가SOCIETY] 전국민 의료보장 30년, 문재인 케어, 은수미표 아동의료비

1977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정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당시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19개의 의료보험조합과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인구만을 포괄했다는 사실이다. 1977년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조합 수는 총 521개였고, 이 조합들이 약 310만 명의 인구를 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7.01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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