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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은 사회적 대타협의 죽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3>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현재는 불가능

1. 프롤로그정치권과 학계에 증세-복지 당위론이 풍성하다. 그러나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빈곤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대표연설에서 재정(조세)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초당적 조직인 '비전 2040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박근혜 대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14.05.26 09:16:14
재벌에겐 무의미한 벌금형, 대안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2> 재벌범죄 대안으로서의 일수벌금제도의 검토

재벌에 대한 벌금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 자유형의 1일이 모든 국민에게 24시간의 고통을 주는 것처럼 재산형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어야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 낮은 총액이 규정된 지금의 벌금제도로는 재벌들에게는 벌금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재산과 수입이 일정 규모

조수진 변호사

2014.05.20 08:43:48
범죄보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법관, 그 해법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1> 범죄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

1. 들어가는 말오늘날 언론기관은 매일 범죄보도에 상당한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연예인의 범죄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보도 시간이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보도 분량도 대량이다. 이러한 언론 범죄보도는 시기적으로 수사에서 공소제기 전의 단계, 즉 확정판결 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또 보도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5.12 11:46:08
해법이 될 수 없는 완전국민경선제, 대안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9> 민주적 공천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1. 기존 공천제도의 문제들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초(定礎)하는 기능을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선호와 의사를 누가 어떻게 대리 혹은 대표할지를 결정하는 근본 제도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양당제와 단독정당정부 등으로 운영되는 승자독식 혹은 다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갈 수도 있고, 다당제와 연립정부 등으로 가동되는 권력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4.05.01 14:17:25
1년 간 4명의 사회복지사 자살, 출구는 없는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0> 복지국가 전선에 선 사회복지사 문제와 대안

삶과 죽음, 주체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제력의 한계가 인정되는 유일한 영역이다. 간혹 규범과 제도의 힘을 빌은 사회적 폭력이 개인의 통제력을 넘어 누군가를 삶의 경계 밖으로 밀어낸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네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013년 한 해 같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다. 선호도 높은 직업, 공무원의 이야기라는 점이 당혹스럽다. 과중한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04.28 09:20:16
"과거도 착취당한다" : 한·일 역사 전쟁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6>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일간에 역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 분쟁 역시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역사 분쟁과 영토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의 상대방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 발언의 수위가 점차 높아졌고, 양국 간 외교관계는 냉각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양국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점점 악화되는 추세이고, 양국 정부와 언론은 이러한 사태를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2014.03.31 00:13:28
미세먼지, 단지 중국 때문일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5>성장의 부메랑, 178개국 가운데 171위

2014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014년 2월 24일 정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201-300 ㎍/㎥)' 단계인 시간당 최대 228 ㎍/㎥까지 올라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으며, 75시간만인 27일 오후 3시에 해제 되었다.먼

김정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서울환경운동연합 CO2위원장

2014.03.24 14:27:20
낡은 고용시스템, 거대한 전환 앞뒀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4>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고용시스템 전환의 분수령

2014년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 고용시스템의 질적 전환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다. 2014년에 대법원의 통상임금판결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 휴일근로시간 국회입법 혹은 판결 결과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의 본격화 등과 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노동이슈의 기저에는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우리 고용시스템(모델)의 문제점과 한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3.17 10:51:02
토빈세가 필요한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1>미리 조용히 준비해야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소국 경제에서 자본시장 개방은 비대칭적인 국제 통화 제도의 현실에서 커다란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토빈세(Tobin Tax)와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한국은행 정책의 독립성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외환보유 필요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 기축통화와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

2014.02.24 08:56:53
카드사태…금융사 '정보 특혜' 폐지해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9>개인정보유출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우량한 기업들의 전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와중에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고객정보가 또 다시 유출되었다. 금융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는 붕괴되었고 시민들은 실체화된 불안감속에 떨고 있다. 이 사고는 근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2014.02.10 0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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