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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권력구조 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8>개헌 논의에 앞서야 할 것들

1. 합의제 민주주의요즈음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일각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독점형에서 권력분점형으로의 헌법 개정 요구는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끊임없이 분출돼왔지만, 최근의 것은 과거의 것들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상당히 체계적인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4.01.27 09:23:42
노동시장의 회색지대, 복지국가 희망 삼킨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7>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성찰과 고민이 따르지 않은 공약(公約)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새삼스레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도처에 내려앉은 불안거리로 인해 무너져버린 대다수 우리네의 삶을 떠올려보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본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지만,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높게 치켜들어야 할 절실한 슬로건이다. 그렇다면,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2014.01.20 11:37:27
농식품부 예산 1%만으로도 농업 살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6> 협동조합과 계약생산

60~70년대에 우리정부는 주요농산물의 수매정책을 통해 농업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해 소비지시장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여 괄목할 만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으며, 식량자급이라는 국가적 대명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8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수매정책을 버리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영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운영위원장, 서울대 교수

2014.01.13 09:58:00
줄푸세? '성장'보다 '안녕'을 추구하는 시대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5>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식협동조합의 사명

2013년은 각별한 희망을 안고 출발했다. 참신한 선거공약을 앞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후보는 진보진영의 주장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100%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국민통합을 외쳤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독일식 경제와 스웨덴식 복지"를 지향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4.01.06 07:22:00
한국 과학에 관한 단상…"80%의 개미는 논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4>경쟁력 집착과 악순환의 고리

보통 '과총'이라고 부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선정한 2013년 10대 과학기술 뉴스는 다음과 같다.-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사이버 테러 국가 안보 비상- 불안한 원자력발전소-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창조경제)-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업체 약진-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개소- 3D 방송 개시와 디지털 TV 방송 전환- 베트남에 과학기술연구소 설

김학진 충남대학교 교수

2013.12.30 12:01:00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대로는 안 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3>탱자가 다시 귤이 되려면

박근혜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이 그 골격을 드러내며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에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임신과 육아로 경력 단절에 놓인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 성과도 있고, 고용률 증가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11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13.12.23 16:34:00
학벌추구형 사회의 저편…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2>직업능력개발도 경제민주화 과제

현재 우리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보면, 과잉 고학력화와 과소 직업능력개발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을 정도로 고학력화에 과잉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과잉투자된 인력개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은 2012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0.9%를 크게 밑돌고 있다. 오히려 고학력화 현상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직업

송태수 일과 여가문화 연구원장

2013.12.16 10:11:00
조선시대 보다 못한 이자제한법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1>최고금리 인하가 민생 안정 첫 걸음

1000조 원에 근접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게 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무거워지면 고소득층과 대기업보다는 저소득층,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2013.12.09 09:28:00
국책연구소,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0>R&D투자를 중심으로 본 창조경제 성공 가능성

최근 들어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지 궁금해 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사람들이나 사회가 가진 문제를 기존의 거대기업이나 조직이 아닌 개인의 창의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융합과 기업의 출현, 일자리 창출 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2013.12.02 09:50:00
민영화를 넘어서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9>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2013년 ,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분야의 정반대 길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겠다고 하였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 영리병원 허용 등 대통령령으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화·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정반대의 개혁움직임이 역

홍승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교수

2013.11.25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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