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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최악의 서민 증세, 대처도 그러다 피 봤다!

[서리풀 논평] 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

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아마도 최악의 조세 정책과 최악의 건강 정책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설마 '최악'일까 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일. 설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바뀌더라도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먼저 건강 정책부터 보자. 금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09.15 06:19:31
IMF 직전 YS도 '박근혜'와 똑같았다

[서리풀 논평] 짝퉁 '민생'의 부도덕

짝퉁 '민생'의 부도덕"김 대통령이 이날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은 경제 살리기였다. 회견문에서 올해 국정의 첫 번째 과제를 경제 회생으로 꼽은 것도 경제난 해소에 김 대통령이 얼마나 부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이런 의욕과는 달리 경제를 살려낼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기업의 활력 회복, 각종 규제 혁파, 과소비 억제 호소 등 지금까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09.01 04:38:37
프란치스코도 '돈'으로 보이는 중독자들!

[서리풀 논평] 주술이 된 서비스 산업과 경제 성장

주술이 된 서비스 산업과 경제 성장"돈이 도네요···고마워요, 프란치스코"내로라하는 일간지가 8월 14일 경제면 제일 머리에 뽑은 헤드라인이다. 브라질 방문 때는 5389억 원,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방문 때는 24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친절하게 계산해 놓았다.교황은 이미 "주가 지수가 2포인트 떨어진 것은 뉴스가 되는데, 늙은 노숙인이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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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08:03:52
에볼라, 북미에서 돌면 미국인 '격리'시킬 건가?

[서리풀 논평] 한국 사회가 '에볼라'에 대응하는 방식

한국 사회가 '에볼라'에 대응하는 방식이름도 낯선 에볼라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패닉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사실 서방 언론의 렌즈를 통한 것이라 '모든'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불안에 흔들리는 것은 사실일 터.전문적이지만 몇 가지 사실은 이미 꽤 알려졌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지만(사실 본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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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09:50:58
왜 사람들은 '박근혜의 국가'를 혐오하는가?

[서리풀 논평] 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할까.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체라는 점에서 현실은 다르다. 국가가 현실에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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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09:24:20
폭주하는 의료 영리화, 피케티라면?

[서리풀 논평] 피케티 폭풍, 두 손으로 막아보려는 경제 부총리

폭주하는 의료 영리화, 피케티라면? 40대 중반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를 (약간은) 흔들고 있다.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이야기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언론에 소개되더니 4, 5월에는 거의 매일 국내 뉴스에 등장했다.급기야 최근에는 새로 임명된 경제 부총리까지 한마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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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0:29:42
담배 피고, 자살 많지만 오래 사는 이상한 대한민국

[서리풀 논평] OECD의 <2014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리한 2014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매년 발표되는 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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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07:10:00
"전방 ○○사단 의무대까지 두 시간, 겨울엔…"

[서리풀 논평] 사병들의 건강권

사병들의 건강권본래 군(軍)과 건강은 관련이 깊다.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성(현재는 후생노동성이다)이 육군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군대와 건강의 관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1938년 일본 육군은 건강한 장병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건민건병정책(健民健兵政策)'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새로 후생성을 만들었다. 제국주의 국가가 국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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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06:58:11
"축구는 졌지만 포르투알레그레는 기억하자"

[서리풀 논평] 영리 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영리 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보건복지부가 의료 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2013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문창극 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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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06:38:03
새누리 인천 탈환, 송도 '영리 병원' 때문인가?

[서리풀 논평] 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 자치

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 자치지방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어느 쪽으로 보기에도 결과가 '애매'해서다. 반대의 의사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보태는 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건 참담한 세월호 사건이 묻힌 것은 아쉽다.매번 그렇듯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원인 찾기가 부산하다. 하지만 정치나 선거 전문가를 자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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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0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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