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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복지부, 자살 막자고 전 국민을 정신병 환자로?

[서리풀 논평] 잘못 짚은 정신건강 종합 대책

얼리어 글리슨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 사는 열세 살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말이 험하고 지나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한 번은 콧수염이 많은 여선생을 남자라고 대놓고 놀린 적도 있었다. 부모가 보기에도 그리 두드러진 점이 없었다. 활달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07.02 09:49:00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서리풀 논평] 사법부가 시민 건강에 기여하려면

지난 6월 18일에 대법원은 '임의 비급여' 관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병원 쪽이 이를 증명하면 임의 비급여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정부의 정책, 병원, 환자가 모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환자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06.25 11:16:00
'수가 전쟁', 의사 아닌 시민이 승리할 길은?

[서리풀 논평] '포괄 수가제' 논쟁,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

7월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DRG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텔레비전 심야 토론 프로그램이 보건의료 문제를 다룬 것이 얼마 만인가. 하지만 논쟁은 너무 늦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제야 전후 사정을 따지는 것은, 그 사이 경과가 어찌 되었든, 전형적인 '한국병&#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06.18 07:50:00
보수 언론의 본심 "가난하면 병들어 죽어라!"

[서리풀 논평]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어야

2010년 현재 빈곤층은 340만 명에 이른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010년 빈곤 실태 조사결과가 그렇다. 이 숫자마저 실제보다 적게 잡힌 것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퍼센트에 속하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면 빈곤층 규모는 570만 명으로 늘어난다. 열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06.11 09:11:00
사람을 살리는 국회, 사람을 죽이는 국회!

[서리풀 논평] '정치판' 국회를 바란다

19대 국회가 개원했다는데, 모두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화제에도 오르질 않으니, 작은 기대라도 가진 사람을 보기 어렵다. 선거 때는 그래도 가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마저 사라지고 없는 것 같다. 달라진 것 없는 정당 정치의 구조나 새 사람이긴 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2012.06.04 12:18:00
'항암제'와 '노인 틀니', 무엇이 더 시급한가?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 정책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1985년 미국 오리건 주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의료 급여와 비슷하다)가 재정 위기에 빠지자 장기 이식을 급여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곱 살 먹은 백혈병 환자가 한국 돈으로 1억 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05.29 08:29:00
폭염, 사람 가려서 공격한다!

[서리풀 논평] 더위, '사회적 죽음'을 부른다!

1995년 7월 12일부터 16일 사이, 미국 시카고에서는 최고 기온은 낮은 날이 34도에서 높게는 41도에 이르렀다. 닷새 만에 739명이 폭염 때문에 사망했는데(사망자 수는 추정한 것이어서 조사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어떤 재해와 비교하더라도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한다. 숫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05.21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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