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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급식과 보육 중 하나? MB가 날린 돈 어쩌고?

[서리풀 논평] 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

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복지국가의 역사로 치면 영국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42년이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만 쳐도 70년에 가깝다. 그 유명한 국가공영의료체계(NHS)도 이미 65년이 더 지났다.역사가 오랠수록 제도는 안정된다. 복지국가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보수화'라 할 수도 있으니, 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11.24 08:41:17
FTA를 둘러싼 침묵, 그 대가가 두렵다

[서리풀 논평] 농민의 의료 기본권

농민의 의료 기본권일주일 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주말에는 뉴질랜드와도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담당한 관료와 정부는 성과이자 치적이라 말하겠지만 과연 그럴까.두 나라와 맺은 FTA라면 당장 농업과 축산 피해를 주목한다. 이 나라들과 맺은 협정의 위력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부질없다. 중국 농산물이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11.17 10:20:19
병원에 '굿 닥터'가 없는 진짜 이유는…

[서리풀 논평]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드라마나 영화가 그리는 많은 의사들은 멋있다. 실력은 물론이고 인간성도 그만이다. 최근 것으로는 2013년 배우 주원이 주인공 역할을 한 드라마 굿 닥터가 생각난다. 자폐증을 가진 소아과 전공의의 '영웅적' 활약을 그린 것이다.현실의 의사는 드라마나 영화가 그리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 가운데서도 전공의의 생활과 '활약'이 특히 차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11.10 09:16:49
한 해 1만7000명! 또 다른 '신해철'이 죽는다

[서리풀 논평]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가수 신해철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이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수사를 한다고 하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유명인의 죽음이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다. 벌써 '찌라시'에 내용이 올랐다지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11.03 09:32:19
박근혜도 김무성도 말하지 않은 개헌의 진실

[서리풀 논평] 새로운 헌법의 조건

새로운 헌법의 조건헌법은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과 멀다. 아니 다들 그렇다고 생각한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마따나 "굶어죽을 지경만 아니라면 시민들은 미련할 정도로 형이상학적"이지만, 그래도 헌법까지 마음을 쓰는 이는 적다.그런 헌법을 바꾸자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 사이에 벌어지는 현실 정치가 복잡하더라도 개헌 논의가 없어질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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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09:39:59
에볼라 '초짜' 10명 파견? 도움은커녕 병만 들여 올라!

[서리풀 논평] 에볼라 의료진 파견을 환영한다. 하지만…

에볼라 의료진 파견을 환영한다. 하지만…지난 7월 29일 시에라리온의 최고 에볼라 전문가 세이크 우마르 칸이 맞서 싸우던 병에 희생당했다. 겨우 서른아홉의 나이였던 그가 100명 넘게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후였다. 전문가니 만큼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 자신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막지 못했다.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의료진이 겪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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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08:22:33
박근혜의 자해 행위, 공무원 죽이기

[서리풀 논평] 공공 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공공 부문 '개혁'을 개혁하라작심하고 공공 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 탓인지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어법을 쓰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개혁인지 자해 행위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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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7:38:00
신생아·노인·암 환자 혜택 줄고 vs. 금연 지원 1000% 늘어

[서리풀 논평] 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

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또 다시 예산 철이다. 물론, 가을바람이 부는 때니 대부분은 늦었다. 그래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예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까짓 것 하는 작은 돈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른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2015년도 예산 증감 상황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10.06 08:16:24
박근혜 정부, 혈액 사업도 민영화 물꼬 트나?

[서리풀 논평] '적십자'도 경제 논리?

'적십자'도 경제 논리?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하기도 어렵다. 굳이 법률대로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남북적십자회담도 하는 바람에 생긴 흔한 오해다.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십자'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자.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라 하지 않고 '적신월(赤新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09.29 07:43:17
담배, 4500원보다 훨씬 더 비싸야 한다!

[서리풀 논평] 그래도 담배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래도 담배는 규제되어야 한다우선 '금연' 정책이라는 말부터 바꾸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은 온갖 문제를 개인의 습관, 의지, 행동으로 좁힌다. 우리는 '담배 규제 정책'이 좀 더 정확한 말이라 생각한다.담배를 피우는 것에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사회 환경과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09.22 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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