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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모처럼 맞는 말 했다"
[서리풀 논평] 이 모든 것은 대통령 탓?
이 모든 것은 대통령 탓? 5년 전 쯤은 어땠을까.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이 아닌 것이 그 때가 까마득하게 멀다. 매일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사회인지라 이 시간이면 강산이 변하는 데도 충분하다 할까. 딱 5년은 아니지만, 그 무렵을 회고해 보자. 2009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주최한 서민, 고용 분야 2010년 합동 업무 보고회가 열렸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4.20 09:46:48
박근혜가 세월호를 잊는 법…따돌리고 생색내기
[서리풀 논평] 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
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 사실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작년 그 주, 2014년 4월 21일의 논평을 내지 못했다. 이 논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3월 이후, 마침 겹친 두 번의 명절을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모든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마 무엇도 쓰지
2015.04.13 09:44:27
우울증 환자의 자살 비행, 한국이라면?
[서리풀 논평] 정신 건강도 건강권이다
정신 건강도 건강권이다 이 논평은 보통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처음 실린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울한 주제는 피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은 시절, 평온하거나 의욕에 넘쳐야 할 시간이 아닌가. 논평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다루는 주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정신 건강과 정신 보건 문제다.
2015.04.06 08:44:04
박근혜-리콴유는 샴쌍둥이? 대통령 욕망은…
[서리풀 논평] 리콴유의 유산과 싱가포르 모델의 환상
리콴유의 유산과 싱가포르 모델의 환상 리콴유(이광요) 싱가포르 전 총리가 타계했다. 29일(일요일) 장례식이 열렸고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 장례에 불참한 것과 비교해 이런 저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치인이었다. 대통령의 조문을 두고 말이 있는 정도니 '싱가포르 모델'이
2015.03.30 08:55:32
급식 대신 서울에 10억 쓴 홍준표, 방산 비리와 닮았다
[서리풀 논평] 부정한 돈, 부패한 가치
부정한 돈, 부패한 가치 진작부터 큰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성한 구석이 없고 구린내가 나지 않는 데가 없다. 5공 시절 텔레비전 연속극 대사로 유행했던 일본말, "민나 도로보 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가 다시 생각난다. 방위 산업 비리가 압권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말하고 아무 데나 안보 위협을 내세우는 별 달은(또는 달았던) 사람들이
2015.03.23 06:34:43
만재도 옆 가거도의 비극, 도대체 왜?
[서리풀 논평] 또 다른 헬기 사고를 모두 막으려면
또 다른 헬기 사고를 모두 막으려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지난 13일 저녁에 전남 신안군의 가거도 부근에서 헬기가 추락했다. 안타깝게도 네 명의 인명사고까지 났다. 악조건 속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무리한 것이라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악
2015.03.16 10:06:41
성차별 117위…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라고?
[서리풀 논평] '여성의 날'에 생각하는 여성 건강
'여성의 날'에 생각하는 여성 건강 어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처음 시작된 때로 하면 107주년이고 유엔이 정한 해로 쳐도 40년이 넘었다. 한국이 이 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30년에 가깝다니 짧은 세월은 아니다. 그 사이에 나아진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날이 아직도(!) 있어야 이유는 질릴 정도로 익숙하
2015.03.09 09:14:03
이명박 따라서 중동 간 박근혜, 걱정된다
[서리풀 논평] '의료 수출'은 신기루다
'의료 수출'은 신기루다 3·1절 기념식에서도 경제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대통령은 바로 중동으로 날아갔다. 4개국 방문의 목적도 단연 경제다. 에너지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에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협력'을 모색한다고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니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보통 사람들의 삶과 희망에도 영향을 미칠 터이니 왜 남의 일이겠는가. 좋은 결
2015.03.02 09:03:39
국민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의 비밀
[서리풀 논평] "의료비 지출은 늘었는데, 건보는 흑자?"
국민건강보험이 흑자인 이유 영국에는 '보고서'가 많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 영국 보건부가 내놓은 블랙 리포트도 그런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순전히 짐작이지만) 이 보고서가 유명해진 데에는 이름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블랙' 리포트라면 백서나 청서 식으로 책 표지의 색깔이 검
2015.02.23 09:06:22
가난 세습의 방아쇠, 무엇이 당기나?
[서리풀 논평] '가난-건강-교육'의 고리, 더 깊이 들여다봐야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 두 가지 어두운 연구 결과가 거의 동시에 발표됐다. 요약하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짐작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래도 현실을 바로 쳐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우울하다. 먼저, 며칠 사이 여러 언론이 보도한 김연아의 성공회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는 비정규직으로 직업을 시작할 가능
2015.02.16 09: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