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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야당은 지금 당장 '탄핵'에 나서라!

[서리풀 논평] '탄핵'을 조직해야 한다

이 격랑 속에서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다. 그중에는 묻혀 지나가면 안 될 중요한 것도 들어있다. 예를 들면,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공청회 같은 것.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다루는 자리였다. (☞관련 기사 : 기재위, 서비스산업·규제프리존법 놓고 여야 공방) 이런 법의 정체와 노림수는 더 자세히 말할 겨를이 없다. 이 정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1.07 07:50:11
박근혜, 당장 탄핵하자!

[서리풀 논평]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뽑자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인데, '하야(下野)'란 어울리지 않는다. 관직이나 정치에서 물러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라면, '관'이나 '정(政)'은 높고 '민(民)'은 낮다는 것이 아닌가. 봉건 시대에나 어울리는 어법이다. 따지면 '퇴진'이라는 말도 모자란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 진퇴를 결정할 주체는 당사자인 대통령과 집권층이 아니다. 결단하거나 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0.31 05:46:07
누가, 왜 '낙태'를 죄로 만드는가?

[서리풀 논평] '낙태죄'를 넘어 '재생산'에 대한 권리로

오늘 논평의 주제는 우리 연구소(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안에서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바로 낙태에 대한 권리와 낙태죄. 논의 중인 일에 논평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결정이 필요한 일을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더라도 우리의 판단을 밝히는 쪽이 옳을 것이다. 먼저, '불법' 인공 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0.24 07:13:04
'사망 진단서'가 덮은 진실, 또 당했다

[서리풀 논평] 이 시대 '전문가'는 누구인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늘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려 있는 수상한 시대임을 절감한다. 지금 (이상하게도) 진단서가 사건의 중심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진단서가 정확한지 아닌지 물으려 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단서가 얼마나 '비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0.17 07:05:22
한미약품의 진실, 새로운 '의산 복합체의 탄생'

[서리풀 논평]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아놀드 렐만이라는 의사다(미국의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한 계획(조홍준 옮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0.10 06:56:54
MS·맥도날드도 포기한 성과 연봉제…박근혜는 왜?

[서리풀 논평] 성과 연봉제, 누구를 위해 왜?

서울대학교병원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압권은 단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 진단서 사건이나, 그 황당함, 그리고 참혹함을 되풀이 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을 바로잡기 바란다. 서울대병원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으니, 지난 2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이 노동이나 노동조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0.03 09:41:31
부자의 지진 vs. 빈자의 지진, 다르다

[서리풀 논평] 형평성(또는 평등)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경주 지역에 일어난 지진에 사람들이 분을 낸 또 다른 이유는 재난 문자 때문이었다. 여름 폭염에는 별 소용없이 신경을 거슬리더니, 막상 필요한 때는 한참 늦거나 묵묵부답. 국민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것도 비슷하다. 기술이든 관리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아예 접속도 되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지진 경보 서비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9.26 06:56:11
세월호, 메르스, 지진…공통점은 '박근혜 리스크'!

[서리풀 논평] 지진까지 보탠 '위험 사회'

경상북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 후 일주일이 다 되도록 여진이 계속된다고 한다. 우선, 피해를 보거나 불안에 잠 못 이룬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있을 큰 지진에 대한 공포가 보태졌을 터이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후유증을 줄이고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이 자연재해인 한, 지진이 일어난 후 대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9.19 07:19:41
왜 '공적 자금'은 회사와 은행만 살리나?

[서리풀 논평] 거제와 울산의 고통 :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경제 5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휴가를 늘리라고 했다니, 일주일이 넘는 연휴를 누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노동 시간이 줄고 휴식이 늘어나는 것은 찬성,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이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면, 여러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직격탄' 꼴이라 해야 한다. 모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9.12 07:29:33
저출산의 진실, 권력은 지금도 좋다!

[서리풀 논평] '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 : '출생아 2만+α'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 :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 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올 초부터 시작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니, 마음이 급했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9.05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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