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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미세먼지·저출산·불평등 해결할 진짜 공약은?

[서리풀 논평] "미세먼지, 저출산, 불평등…근본 원인을 봐야 한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라니 기가 막힌다(☞관련 기사 : "'미세먼지 중국 탓'은 정부의 국민 기만이다").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마스크를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미세먼지는 보는 것, 냄새, 숨 쉬는 것, 불편과 기분 정도로 끝나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4.10 11:12:01
대선 후보들, '증세 거간꾼'이 돼라

[서리풀 논평]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무엇을 없애는 것,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 쓰는 '푼돈'은 사실 돈도 아니다. 삶과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특히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일수록, 돈이 많이 든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검토한다는 '아동수당'을 보자. 나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4.03 12:05:32
대통령 후보들은 '브로커'가 돼야 한다

[서리풀 논평] 언제까지 후보 '개인기'에만 의지할 건가?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짓 남았다. 정당마다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여느 사람들도 모인 자리마다 대선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요 정치의 시기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선거에서 전혀 '진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와 정치가 주체와 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라면, 강점과 함께 모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3.27 10:25:38
대선에서 '불평등' 이슈가 사라진 이유

[서리풀 논평] '관료맞춤형 공약'만 난무한 대선

토마 피케티를 기억하시는지?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에 온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사람들은 21세기 자본에 열광했다(예를 들어 당시 한 '유력' 경제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라. (☞관련 기사 :"피케티 문제제기 한국서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3.20 08:13:37
'朴불복',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리풀 논평] 어설프게 통합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될 때부터 탄핵을 주장했다(☞바로 가기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뽑자, 박근혜, 당장 탄핵하자!,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다!). 하야나 퇴진이 박근혜가 결심해야 하는 일인데 비해, 탄핵은 주권자(국민, 시민, 인민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가 주체가 되는, 강제이자 권력이다. 처음부터 그(그리고 그의 결심)에게 맡길 일이 아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3.13 10:47:12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이미 효과 거뒀다

[서리풀 논평] 블랙리스트 '통치'를 파면해야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처음에는 문화예술에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으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똑같이 벌어진 일임이 명확해졌다. 분야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도 제 멋대로다. 야당 정치인과 인연이 있다,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선언에 참여했다, 야당 성향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3.06 11:10:43
그들은 왜 '좋은 노동'에 입을 다무나

[서리풀 논평] 누구를 위한 '노동 공약'인가?

부처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때부터 알아봤다. 노동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고용, 즉 일자리만 살아남은 것이 현실이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노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단연 일자리가 초점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선동성 구호가 힘이 세다. 일자리? 당연히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어 월급, 일당, 시급으로 사는 것은 숙명과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2.27 12:35:05
박정희-박근혜-삼성 체제가 우리의 DNA인가?

[서리풀 논평] 이재용 구속, '박정희-박근혜 체제' 막바지 신호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궁색하다. 삼성은 괜찮은데 이재용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 시스템의 한계인가? 부질없는 이분법에 지나지 않으니,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재용이 곧 삼성이고 또한 이건희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들. 걱정은 삼성에 그치지 않고 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2.20 11:31:52
대선은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다

[서리풀 논평] 다음 정권? '과정'이 더 중요하다!

무슨 유토피아를 바라지는 않는다. 탄핵이 된다고 뭐가 그리 갑자기 좋아지겠는가. 새 대통령 새 정권이라 해서 하루 아침에 아무런 갈등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 믿지 않는다. 그 때문인가, 주위를 돌아봐도 탄핵 이후와 대선 이후를 말하는 목소리에 힘이 없다. 장밋빛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기운이 넘쳐야 할 텐데, 전망은 일상의 삶으로 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2.06 10:21:28
"'의료 게이트'는 범죄…왜 처벌 못하나?"

[서리풀 논평] ‘법치주의’ 시비

몇 달 동안 법이 유례없이 가까워졌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특별검사가 이른바 '국정 농단'의 당사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헌법 개정도 시기만 문제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다. 법은 어느 때보다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시민 전체가 이렇게 깊게 법을 공부한 시기가 있었던가? 헌법재판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절차와 내용을 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1.23 0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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