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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콜레라·지카·결핵…못 막는 진짜 이유는?

[서리풀 논평] '나라 꼴'이 이런 이유

어느 언론이 표현한 대로 "공중 보건의 위기"라고 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15년 만에 발생한 2명의 콜레라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형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산물을 먹은 두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형이 동일하므로 해수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질본은 동일 오염원으로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해수 오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8.29 06:35:04
전기료의 정치학, 녹색당이 옳다

[서리풀 논평] '교차 보조'의 악용, 전기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절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니 이 여름의 폭염은 곧 누그러질 것이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전기료 누진제 시비는 한참 더 갈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도 전기료 걱정을 해야 한다지 않는가. 방향은 다를 터이나, 이 논란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름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기료 누진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 더 쉽게 더 싸게 전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8.22 07:06:51
알파고 지고 포켓몬고 뜨고, 이젠 '오바마 의료'

[서리풀 논평] 전략이 아닌 '국가 전략'과 '정밀 의료'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관련 자료 :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선정) 본론에 앞서 우선 말을 시비한다. '전략(戰略)'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지만, 단어의 한자(戰)가 직접 나타내듯이 전쟁에 대한 은유임이 분명하다. 한국말(정확하게는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한자 말)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 말, 그리고 그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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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09:15:16
박원순 vs. 박근혜, 누가 더 '도덕적'인가?

[서리풀 논평] 청년 수당 반대는 '도덕적'인가

서울시가 하겠다는 청년 수당을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 놀랍지 않다. 진작 반대 의견을 냈고, 사전에 '경고'까지 했던 일이다. '전과'도 있다. 작년(2015년)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하겠다는 공립 산후조리원을 무산시킨 실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대했다는 것 그 자체보다 무슨 이유를 앞세웠는지 '명분'에 주목한다. 그 명분이란 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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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08:11:36
논란의 '한 끼 3만 원', 진실은 이렇습니다

[서리풀 논평] '김영란법'과 더 많은 민주주의

합헌 결정 이후 한국기자협회가 낸 성명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아니,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낸 역사적 기록이다.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 "사정 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제한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한 여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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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07:11:28
"참외는 안전하다고? 500만이 죽을 수 있는데…"

[서리풀 논평] 사드 전자파의 건강과 정치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드가 배치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관련 기사 : 한민구 장관 "내 몸으로 직접 시험"…성주 주민들 격앙) 직접 실험하겠다니, 사드가 무슨 전자레인지인가. 앞에 서 있어도 몸이 날아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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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6:48:38
왜 헌법은 우리를 배신하나?

[서리풀 논평] 시민이 이끄는 개헌 논의를

17일인 제헌절이 막 지났다. 제대로 공휴일 취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헌법'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인지, 별 '임팩트'가 없다. 의례적인 언론 보도와 특집 기사가 있지만, 공론장에 도달하는 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조용함은 헌법의 현실과 그것의 전(全) 사회적 기초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일 터, 꼭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되돌아봐도 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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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07:04:33
사드, 한국 아닌 미국 본토 방어가 목적!

[서리풀 논평] 사드 : '제국'의 포로가 된 '민중'의 삶과 건강

이 땅의 그 누구도 격랑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 주간 논평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좋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공유한다고 천명한 터에, 거기에 통째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우리 연구소가 주업으로 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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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07:11:53
왜 박근혜 정부는 GMO에 집착하나

[서리풀 논평] GMO의 '정치경제'를 드러내는 것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가 다시 말썽이다. 몇 가지 일이 겹쳤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농업진흥청이 유전자 변형 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농업, 환경, 시민, 소비자 단체는 큰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관련 기사 : '농진청 GM 작물 개발 반대 전국 행동의 날' 열려)GMO가 환경과 건강, 농업에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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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09:23:50
브렉시트의 진실, 더 불평등한 영국으로!

[서리풀 논평] 브렉시트, 더 불평등한 국민 국가로의 회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라는 낯선 말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군데서 온갖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방송사는 긴급 좌담에,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도 난리가 났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는 해라고는 하지만 영국은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5~6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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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0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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