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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정권 바뀌면, 더 좋은 정부 될까?

[서리풀 논평] '공약 구경'만으론 안 된다!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는 것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현실로 다가왔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씨가 귀국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기간이 길고 짧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17년 우리의 삶은 대통령 선거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예상하면서 희망과 함께 걱정도 늘어난다. 가장 큰 걱정은 단연, 다음 대통령, 정권, 정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1.16 08:52:37
또 '성장'의 주술을 읊조릴 건가?

[서리풀 논평] "'공생적 탈성장과 지역주의'를 제안한다"

대통령이 탄핵될지 확언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으로 결정하리라 믿는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니, 일 진행은 금방이다. 예상대로 된다면, 관심과 걱정이 곧 대통령 선거로 모일 것이다.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대선 이야기라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이해한다. 반동과 역진의 기운도 심상찮으니 당분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1.09 10:58:53
2017년, '새 대통령'은 정말 다를까?

[서리풀 논평] '정치적 관심' 끊는 순간, 재앙은 반복된다

'서리풀 논평'을 응원하는 모든 독자에게 2017년 새해 인사를 드린다. 혹시 비관하거나 절망할 환경이 더 많더라도, 새해에는 일부러 낙관하고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우리가 무생물이 아닌 한, 조건이 곧 원인일 수는, 그리하여 기계적 인과관계에 굴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어떤 조건도 받아 안아 스스로 양분과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먼저 지난해 201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1.02 11:18:47
우린 정말 박정희·박근혜를 무너뜨렸나?

[서리풀 논평] '시민'과 더불어, 2016년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평으로 2016년을 마무리한다. 올해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나 이런 시간 구분은 어차피 사람이 정한 것. 다음 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2016년을 정리하는 것은 그 한 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는 일이다. 먼저, 어느 때보다 고단한 일상을 살아낸 우리 모두의 지난 한 해를 스스로 위로하고 축하한다. 특별하게 기꺼운 것은 어느새 '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2.26 10:52:33
"브로커가 된 엘리트, 최순실은 죽지 않는다"

[서리풀 논평] 직접민주주의 불씨를 살려라

'박근혜 게이트'를 다루는 국정조사 청문회.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보고 있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노릇이다. 시청하는 사람들 혈압이나 올릴 것이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줄을 잇는다. 여기서도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니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이른바 정치·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2.19 10:16:57
탄핵 사유에 '의료 게이트'는 왜 빠졌나?

[서리풀 논평]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절반, 아니 70%쯤은 이루었다고 믿고 싶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헌법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가 본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열망이 이 정치의 핵심이면, 그들이 '시민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이 곧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2.12 07:49:46
만약, 만약, 박근혜 탄핵이 부결되면…

[서리풀 논평] 운명의 1주일, 이렇게 하자

지난 주말, 또 사상 최대 인원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주말이라고 하지만 생업을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평일인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몇 주째인가. 95%의 평범한 사람들이 손에서 일을 놓았다.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왜? 흔히 분노와 심판을 말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시민의 행동은 곧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2.05 07:28:53
11.26 이후,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

[서리풀 논평] 시민 공동 행동을 제안하며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버티지 않을까 싶다. 그 사이에도 모든 사람의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이 여럿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저질' 진상에는 관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1.28 06:39:05
'박근혜 부역자'도 색출해서, 옷 벗기자

[서리풀 논평] 지금 장차관과 비서관들이 해야 할 일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느낌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황당함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고백한 일만 하더라도 상식을 한참 벗어나지만, 의심을 받는 일 대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밀착 체크했던 청와대 초대 의무실장도 최순실 담당의사로 대통령 자문의가 된 김상만 씨를 알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1.21 07:24:51
민주당, 박근혜와 '타협'할 생각인가?

[서리풀 논평] 11월 12일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3주째 같은 일을 두고 '정치' 논평을 써야 하는 상황이 괴롭다. 정치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중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바람에 본래 책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사건이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는 하나, 미국이 그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11.14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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