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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연금개혁의 역설

나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을 진단하고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마침내 9월 1일, 위원회가 공청회를 연다. 지난 9개월 회의를 거쳐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09.01 09:28:47
'집'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세사기 건축왕, 정부 주거정책의 이면

"내 임대인이 유명한 임대인이 아니라서 너무 안타깝다." 자신의 전세 사기범이 유명임대인이 아닌 것이 안타깝다고 자조하는 피해자 증언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이지만 까다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보여주기식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또한 넓어서 사실상 배제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8.28 11:57:31
학생과 내년을 그리기 어려운데, '위기학생' 관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학생들은 새 학년을 맞이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교사회복지실을 찾아와 묻는다.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 계세요? 아님 다른 선생님들처럼 이제 가셔야 돼요?" 학생들은 설마 학교사회복지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사회복지사를 이 학교에서 3년 이상 본 것 같으니 다른 학교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묻는 것이다. 하지만

권수민 칠보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2023.08.17 13:40:30
"서이초 교사 죽음, 단순직관적 처방은 문제 더 키울 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잊혀지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죽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또 하나의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이다. 그간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보도되었고 그러한 슬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픔이 더해진다. 생면부지의 남이건만, 그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마치 나의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괴롭다. 그렇게 아픈 채로 어딘가에 충분하게 호소하지도 못한 채 생을 스스로 마감한 심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8.01 13:41:01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는 시민이 아닌 차별과 싸워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명문화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20일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장애인 정책 흔들림 없이 추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3.07.26 14:53:16
'샤넬 선글라스'에 '수급자다움'까지…정말로 '시럽급여'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업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실업급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관대하다며 급여 하향을 위한 개혁을 할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달콤해서 '시럽급여'라느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구매한다느니 하는 발언이 부각되었다. 마치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처럼, 이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다움'을 요구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07.19 14:59:37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 아닌 '재앙'인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짜증이 났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턱대고 시장과 경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욕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합해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2023.07.12 15:01:56
국민의힘 發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진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마타도어'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침소봉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만을 콕 집어 '먹튀' 논란을 만들어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모양이다. 부화뇌동하지 말자. 특히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의 사례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마치 중국인들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7.05 14:10:50
복지, 기후와 손잡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가 복지에 던지는 질문들

복지의 경계를 뒤흔드는 기후재난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여름 폭염과 홍수, 수해 걱정이 앞선다. 올해부터 시작된 엘리뇨 현상으로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극단적인 날씨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지난해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 50대 여성이 희생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2023.06.29 13:55:20
윤석열 정부,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또다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했어요. 지금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느냐는 거죠. 관리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 더 큰 데, 책임은 온전히 세입자가 져야 하잖아요." 무주택자 주거권과 정부의 책임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6.22 0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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