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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국 가서 대체 뭐하고 온 건가?
[정욱식 칼럼]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 성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 16일 박근혜-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 성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성명이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 성명으로 평가된다"며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간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서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성명에서는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19 17:31:59
박근혜-오바마, 김정은이 내민 손 잡을까?
[정욱식 칼럼] 정전 협정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반도 10월 위기설'이 지나가고 있다.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우려되었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일단 기우로 끝났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핵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인민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2015.10.13 08:11:19
헌정 무시하는 합참의장, 쿠데타 꿈꾸나
[정욱식 칼럼] 이순진 청문회, 군 문민통제 현실 여실히 드러났다
10월 5일 열린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그는 창군 이래 최초의 3사관학교 출신의 합참의장 후보자라는 점에서 '화제'를, 석사논문에서는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한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논문에서 "5·16은 군사혁명이고 군의 권위주의가 산업화
2015.10.07 17:25:49
박근혜, F-35와 무엇을 바꿨나?
[정욱식 칼럼]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 전투기
한국 전투기가 총체적인 위기이다. 위기의 양상은 총체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이다. 먼저 7조3000억 원을 투입해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35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가격도 아직 안 나왔고, 작전 성능 요구도 충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한국이 2020년을 전후해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지
2015.10.07 06:47:02
한반도 분단, 히로시마 핵폭탄 때문이다!
[정욱식 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놀라운 아집
놀라운 아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즐겨 말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과 국내를 거쳐 뉴욕 유엔 총회에서도 이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세 가지 생각이 삼단 논법으로 이어지면서 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에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제재도 강해지고 이에 따라
2015.10.02 18:01:28
케리 장관, 평양으로 가시오!
[정욱식 칼럼]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20일 전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 장관께 공개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케리 국무 장관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케리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 방식을 택한 것이니 널리
2015.09.21 17:12:22
장거리 로켓에 핵실험까지, 북한 이러다 죽는다
[정욱식 칼럼] 9.19 공동 성명 10주년 특별 기획 (3)
북한은 왜 이럴까?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에 이어 핵실험을 암시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든 의문이다. 북한이 핵과 로켓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일정 정도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와 파장을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 북한이 행동에 옮기면 헤어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의 염원은 장거리 로켓과 함께 허공 속으로 사라
2015.09.16 15:16:07
박근혜는 핵전쟁을 감당할 자신 있나?
[정욱식 칼럼] 9.19 공동 성명 10주년 특별 기획 (2)
2008년 12월 6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9.19 공동 성명도 빠르게 사문화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익숙한 듯하지만, 아주 낯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가 제2의 핵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반도 핵 문제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한반도에서 '제1의 핵 시대'는 미국 핵 독점 시기다. 1950년 한국 전쟁부터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
2015.09.15 09:31:14
뜬구름 위 박근혜, 어서 땅으로 내려오시길…
[정욱식 칼럼] 9.19 공동성명 10주년 특별기획(1)
오는 9월 19일은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0년째가 되는 날이다. 6자회담이 7년 가까이 산소마스크를 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9.19 공동성명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필요성도 담겨 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핵 능력과 정전체제의 불
2015.09.11 09:39:43
주한 미군은 떨고 있다
[정욱식 칼럼] 애시턴 카터 美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애시턴 카터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언론에 소개된 장관님의 말씀을 접하고 몇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미국 언론보다 한국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곤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들의
2015.09.03 15: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