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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칼럼

박근혜 '474 경제혁신', 복지는 꿈 깨라?

[김윤태 칼럼] 박근혜 정부의 1년 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나는 서울에 있는 유럽연합 한국대표부의 초청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정책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 발표를 들은 후 한 외교관은 ‘왜’ 대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연기되거나 취소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렇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취소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고 답변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4.02.26 07:01:33
복지 사라져도 박근혜 지지율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김윤태 칼럼] 복지 태도와 정당 전략의 중요성

최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복지국가’가 사라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1년 만에 대선공약이 완전히 실종되어도 유권자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일부 정치평론가는 작년부터 ‘안보 프레임’으로 보수층이 강력하게 결집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전문가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복지확대’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고

김윤태 고려대 교수

2014.01.17 13:03:22
2013년 '대통령 한복' 속 사라진 복지 공약

[김윤태 칼럼] <20> 누가 한국 민주주의를 죽였나?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 머리 속에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과 김한길 대표의 '체크셔츠'가 떠오른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청 광장의 촛불시위). 하지만 나는 해외 무대에서 한복을 선보이는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3.12.30 17:29:00
노동자 경영 참여로 자본주의 성공한 이 나라를 보라!

[김윤태 칼럼] <19>독일의 사회평화와 사회복지가 주는 교훈

나는 지난 11월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주최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국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한 것을 보니 독일에 대한 관심을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정말 독일 경제 모델이 이해하고 있는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3.12.11 11:25:00
왜 덴마크 사람은 행복한가?

[김윤태 칼럼] 2013년 세계행복 보고서에서 1등, 덴마크

세계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이다. 지난 9월 유엔이 조사한 '2013 세계 행복 보고서'의 1등은 덴마크가 차지했다. 10점 만점에 7.693점을 받았다. 뒤이어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이 차지했다. 한국은 41위를 차지했다. 1

김윤태 고려대 교수

2013.10.16 07:36:00
불평등한 사회에서 '보편적 시민권'이란…

[김윤태 칼럼] 시민권 이론을 다시 생각하며

독일 베를린 서쪽 방향에 룰레벤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1936년 개최된 베를린 올림픽의 스타디움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또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 정부의 포로수용소가 있던 곳이기도 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 교수

2013.08.26 07:18:00
두 개의 한국…어떻게 빈곤과 싸울 것인가?

[김윤태 칼럼] <16>"사회적 약자를 위한 긍정적 차별 필요"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1759)에서 "자비심이 없어도 사회가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정의가 뜨거운 주제로 부각되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3.08.02 08:06:00
라면 상무·조폭 우유…경제민주화 2단계 필요하다

[김윤태 칼럼] <15> 경제민주화 논쟁,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면 상무, 빵사장, 조폭우유가 세상을 들끓게 만들었다.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의 반란이 시작된 것인가? 최근 과도한 '갑을 관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정치적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다양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3.05.28 07:19:00
정말 '좌클릭' 때문에 대선에서 패했을까?

[김윤태 칼럼] <14> '보편적 복지' 강령 삭제하겠다는 민주당

한국 정당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온 강미노 박사는 한국 정당의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유럽에 비해 한국 정당이 작성한 강령의 분량이 너무 적어 연구하기가 쉬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 정당의 강령 제정에 관한 정보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뒤늦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3.04.24 12:00:00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섯 가지가 없다

[김윤태 칼럼] <13> 추락하는 대통령의 신뢰

시작이 반이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은 어떤가? 장관이 되려면 병역 면제,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다시 돌고 있다. 위성미 내각, 성시경 내각이 회자되면서 국민대통합은 온데 간데도 없이 사라졌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3.03.26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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