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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틱 자본'이 중요한 사회, 왜?
[김윤태 칼럼] 성형수술 권하는 한국, 불평등이 문제다
왜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는가? 국제미용성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와 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많은 사람은 성형수술이야말로 개인적 문제이고, 사람들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로 취업, 승진, 연애의 성공 등을 꼽는다. 어떤 학자들은 잘 생긴 사람들이 월급이 높다고 지적하지만,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5.04.03 09:58:23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김윤태 칼럼]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치 비교하기
다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돌아왔다. 당연하게도 모든 복지제도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특정한 복지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정당의 선거 전략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 대중적인 여론의 지지는 급진적인 개혁과 가혹한 복지축소에 맞서 복지국가를 보호하는 주요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정당 정책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듯이 여론과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2015.02.09 11:05:44
'쥐어짜인 중산층'과 근로빈곤층, 해법은?
[김윤태 칼럼] 생활임금 운동의 중요성
'쥐어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은 영국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업 증가, 임금 동결, 부채 증가, 고용 불안, 복지 삭감의 영향을 받아 사라지는 중산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용어는 2011년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영국 노동당 당수가 BBC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 해 옥스퍼드 사전은 이 신조어를'
김윤태 고려대 교수
2015.01.04 15:17:57
벼룩 간 빼먹는 '꼼수 증세', 당신 선택은?
[김윤태 칼럼] 세금의 정치학: 부의 재분배와 조세정치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단지 낮은 수입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이 지적한대로 불평등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불평등에 관한 사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8세기 영국의 중상주의 사상
2014.11.13 14:09:27
왜 오바마는 루스벨트가 되지 못할까?
[김윤태 칼럼]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복지정치의 중요성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다. 1929년 대공황처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세계적 규모의 대기업의 연쇄 파산을 일으키고 유럽의 재정 위기와 세계적 차원의 경제 불황을 일으켰다. 세계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생활수준을 악화시켰다.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할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4.10.07 10:55:2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태도는 다른가?
[김윤태 칼럼]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중화 딜레마에 대응하기
한국의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인구의 50퍼센트 수준에 달한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화가 심화되면서 상이한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노동자 집단이 등장한다. 고용 안정이 보장된 ‘내부자’와 고용이 불안한 ‘외부자’의 자격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으며, 차등적 처우에 따라 이중적 제도화가 강화된다. 이중화(dualization)는 미국 등 자유주의
2014.09.17 09:53:40
"중소기업 다니면 결혼도 못 한다"는데…
[김윤태 칼럼] 노동시장 이중화와 사회의 분열
최근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1980년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100대 80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100대 60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대기업의 후생복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0대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니
2014.08.19 13:59:45
새정치연합 복지 후퇴, 새누리당에 백기투항?
[김윤태 칼럼] 미국은 왜 복지국가를 반대할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지방선거에 ‘안전’을 첫째로 내세운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눈길을 끄는 공약은 없다. 새누리당은 ‘개발’을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를 강조하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이 없다. 2010년 ‘무상급식’을 필두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복지 이슈가 정국을 주도했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
2014.05.26 10:42:42
토니 블레어와 '제3의 길' 정치가 남긴 것들
[김윤태 칼럼] 블레어의 자서전 <여정>을 읽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생물에 비유한다. 상식을 뒤엎는 반전에 정치의 묘미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말이 있다. “(정치는) 한 번은 성공으로, 다른 한 번은 실패로 끝난다.” 성공하는 순간 실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인 이녹 파월이 말한 대로 “모든 정치적 경력은 실패로 끝난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예외는 아니다.60년대 학생운동
2014.04.07 14:15:12
안철수, 회고 정치의 덫에 빠졌나
[김윤태 칼럼] 무공천과 새 정치의 한계
영국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극단의 시대에서 표현한 대로 20세기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운 결과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군사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졌다. 국민의 투표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찾고 민주적 권리와 자유
2014.03.24 10: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