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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도 지지하는 성 소수자 인권, 문용린은 왜?
[인권오름] 유엔 방침에 역주행하는 한국
10년 전 4월 25일, 19세 청소년이 자살했다. 당시 이름도 없이 고(故) 윤 모 씨로만 알려졌던 고인의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죽은 뒤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2013.04.26 14:49:00
누가, 왜, 인터넷을 통제하려 하는가
[인권오름] 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핵심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13.04.26 10:46:00
사람 5명 죽었는데도 모른 척하는 '현병철 인권위'
[인권오름] 진주의료원 환자 목숨보다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
인권위가 인권 침해 사안을 외면했기에 결국 환자 5명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즉 사망에 이르렀다. 이들 죽음에 대해 인권위는 이제 무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인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3.04.25 16:54:00
청소년은 성별을 선택할 수 없나요?
[인권오름] 한국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로 살아가기
최근 한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본인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남학생'이 '여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에서도 오리건주의 한 고등학교가 트랜스젠더를 배려한 성별 구분 없는 '성 중립적 화장실'을 만들고, 한
르헨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
2013.04.19 11:22:00
'한반도 위기'라는 바둑판 뒤엎으려면…
[인권오름] 위기 부추기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팔아치우기 전에는, 싸이가 '국제' 가수가 되기 전에는, 지구인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틀은 대부분 '북한-남한', '분쟁지역 한반도'였다. 국내에 있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3.04.19 10:17:00
복지 공무원 죽음으로 몰고간 원인? 가짜 복지정책!
[인권오름] 수급자와 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이도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도 있었다. 개별 인간의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다. 그 사회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도 있고, 끝없이 이
아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2013.04.18 15:19:00
'댐 불가' 판정 묵살하는 국토부, 목 졸리는 농민들
[인권오름]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결국 영양댐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일 것이다. 산리즈카 투쟁처럼 영양군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산리즈카처럼 30년씩 길게 말고 가능한 빨리!
고이지선 녹색당 전국사무처 활동가
2013.04.14 14:10:00
남성 성기가 있어야만 남성이 될 수 있나
[인권오름] 성기 성형 없던 성전환 남성의 성별 인정, 의미와 과제
다른 사람이, 또는 나라가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 단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로 '당신은 남성입니다' 또는 '당신은 여성입니다'라고 말이다. 운이 좋게도 당신이 스스로 남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성'이라고 정해준다면
가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원
2013.04.12 07:40:00
'종북 마녀사냥' 광풍,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인권오름]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지난 4월 3일 국제적인 해킹 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그동안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사람들
2013.04.11 11:55:00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인권오름]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3.04.04 15: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