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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칼럼

"한우ㆍ美 쇠고기의 동시 '전수 검사' 요구한다"

[송기호 칼럼] '쇠고기 고시' 즉각 개정 필요하다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생협 등 소비자 단체가 한우와 미국 소의 동시적 광우병 전수 검사를 추진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나는 이것이 내 아이의 학교 급식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들의 그동안의 노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7.07 08:52:00
"'살인 대장균' O157의 검역주권 포기됐다"

[송기호 칼럼] 미국산 분쇄육의 금지선

우리가 우연히 O157:H7 대장균에 감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것은 괴담이 아니다. 미국 식품안전검역국(FSIS)은 식품에서 O157:H7이 검출될 경우, '1급 리콜' 명령을 내린다. 1급 리콜은 식품을 먹을 경우 심각한 건강 손상 혹은 사망(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2008.07.04 10:34:00
"미국에 있는 안전 장치, 왜 한국엔 없나"

[송기호 칼럼] '쇠고기 고시' 선진회수육 규정, 미국과 다르다

실효성 있는 검역 대책도 없이 선진회수육을 수입하는 관보를 폐지해야 한다. 선진회수육이란 내가 골라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유아들도 먹는다고 말하기 전에, 미국 유아들이 먹는 스프 기준에라도 검역 기준을 맞추어라!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7.02 09:04:00
"'한국형 QSA'의 진실…일본을 보라"

[송기호 칼럼] 편법으로 무력화된 검역

당신이 일본의 검역관이라면 EV 위반을 발견하면 유능한 검역관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검역관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혹시라도 한국 QSA 위반이 적발되어 문제가 복잡해지면, 미국의 도축장들은 아예 마음을 바꿔 먹어 한국 QSA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당신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27 14:47:00
"김종훈은 한국의 식습관을 버렸다"

[송기호 칼럼] OIE와 식습관 원용권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대변하지 않았다. 곱창을 먹고 사골을 우려먹는 우리의 식습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OIE가 부여해 준 통상법적 지위마저 부정당했다. 국민의 식습관을 대변해 줄 정부가 없는 것이 비극의 출발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26 08:18:00
"美 광우병 발생…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송기호 칼럼] 정운천 장관도 헷갈릴 쇠고기 고시

아마 앞으로 48시간 안에, 정 장관은 고시를 강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장관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가 장차 지구상에서 광우병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이다. 그가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그의 자유이다. 그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24 15:55:00
"김종훈은 왜 '쇠고기 합의문'을 공개 못 하나"

[송기호 칼럼] 쇠고기 QSA의 법적 운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쇠고기 추가 협의가 종료되자마자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이면 합의는 없다고 말했으나, 민변은 이면계약서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2008.06.24 09:53:00
"<PD수첩> 고소한 정운천 장관, 그렇게 떳떳한가?"

[송기호 칼럼]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언젠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자실 폐쇄가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저항했던 언론인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권한다. 국가 기관이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인을 형사 고소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말라. 그것은 기자실 폐쇄 이상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21 12:51:00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송기호 칼럼] 다시 검역 주권을 생각한다

정부가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다. 이는 국민의 직접 행동이 이룬 성과이다. 한나라당의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촛불 집회를 놓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아고라에서 쓴 것은 적절하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자기 결정권의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18 08:52:00
"한국인은 지금 통상법을 새로 쓰고 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원하면 재협상 가능해

국제통상법은 결코 허공에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과 환경을 위한 여러 국제법의 맥락과 서로 조화롭게 파악되어야 한다. 개방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위험이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중의 여론과 참여를 어떻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 안전하고 의미있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11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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