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송기호 칼럼

'광우병 발생' 캐나다 쇠고기 협의 중단할 수 있다

[송기호 칼럼] 〈43〉농림부, 자신의 고시마저 무시할 셈인가

어제(현지시간 17일)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의 중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었다. 이를 풀어달라는 캐나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은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 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작년 6월에는 캐나다 정부에 광우병 위생 실태를 묻는 설문서

송기호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변호사

2008.11.19 09:14:00
국제 광우병 위험물질 처리장이 되려는가?

[송기호 칼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 공개를 요구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어디에 있나? 서울신문에 의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60%정도가 미국산 쇠고기이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의 두 달 동안 한국 시장에 상륙한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올 8월까지의 15개월 동안

송기호 변호사ㆍ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2008.11.10 09:17:00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는 한국에 없나?

[송기호 칼럼] 최후 작업장 승인 보고서의 진실

9명의 한국 정부 검역관들이 지난 9월 7일,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 현지 점검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방문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 작업장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동안으로서는 마지막 현지 점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11.05 09:09:00
美 검역 위반 작업장도 못 알리는 정부

[송기호 칼럼] 네브라스카 비프·스위프트 vs 대한민국

"일본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서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다. 미국이 왜 전수검사 채택에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루시너 교수는 2004년 1월에 미국 하원 공청회에서 이렇게 증

송기호 변호사

2008.11.04 07:28:00
"전혀 다른 FTA가 필요하다"

[송기호 칼럼] 국제 금융위기 앞의 한미FTA

세계무역기구(WTO) 라미 사무총장은 금주 월요일(20일), 중국 베이징에서 들어볼 만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국경 간 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 금융거래는 본질상 상품 무역보다 휘발성이 더 강하므로 금융의 불안정성이 실물경제로 전염되는 것을

송기호 변호사

2008.10.23 07:43:00
<PD수첩>에 빚진 자들

[송기호 칼럼] 다우너 소, 앤드루 그리고 <PD수첩>

정부는 감사장은 주지 못할망정 <PD수첩>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걸고, 형사처벌을 위협하고 있다. <PD수첩>을 만들었던 김보슬, 이춘근 PD는 체포에 대비해서 방송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나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9.05 09:20:00
"쇠고기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송기호 칼럼] 美 내장·분쇄육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다. 지난 7월 21일, 한국 축산업계가 국내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공식 요구하였다. 그리고 어제 6일,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소갈비가 처음으로 한국의 푸드 시스템에 유입되었다. 이제 광우병 안전 문제는 정부의 검역 창고를 벗어나 한국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8.07 10:31:00
농업계의 광우병 전수검사 논의를 환영하며

[송기호 칼럼] "<PD수첩> 징계는 소비자주권에 대한 부정"

농업계가 농민단체 대표자 회의를 거쳐, 광우병 전수 검사와 안전한 한우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소비자로서 환영한다. 지금의 정세를 볼 때, 농업계의 논의는 의미 깊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제 보름 후면 이명박 정부 기준 미국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상륙

송기호 변호사. 조선대 겸임교수

2008.07.17 11:43:00
"그들은 어떻게 '정보전염병'을 퍼뜨렸나"

[송기호 칼럼] 美 FSIS 쇠고기 고시의 진실

1주일 간의 장관급 협상을 했는데도, 왜 여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서명이 있는 그 어떠한 문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협상 일지라도 공개하라. 그래야 최소한 한국 QSA를 어떤 절차를 밟아 폐지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이라도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7.12 22:24:00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서 배워와야 할 것

[송기호 칼럼] 美 쇠고기는 어떻게 한국과 일본을 구별하나

로렌스 판사의 판결문이 시사하듯이, 누구나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이런 상식을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배워 오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소통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7.10 10:18: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