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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칼럼

"대통령을 기다리는 그들"

[송기호 칼럼] 한미 FTA와 '쇠고기 카르텔'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에 미국에 간다. 미국의 쇠고기 카르텔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 순간도, 그 어디에서인가, 한국은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은 엄연히 한국 정부가 지정한 법정 전염병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2008.03.17 07:39:00
인수위원회로부터 온 편지

[송기호 칼럼] 광우병 환자 닮은 광우병 검역

한국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굳이 국제법의 판례를 보여 줄 필요는 없다. 지금 한국의 광우병 검역은 위법 상태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곧 미치기 직전에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광우병 검역은 자신이 인간 광

송기호 변호사·민변 한미FTA대책위원장

2008.03.03 08:00:00
"아! 강기갑"

[송기호 칼럼] 세계화 이데올로기와 이성

진실로 낡은 자는 누구인가? 강기갑 의원은 세계화 이데올로기로부터 한국 사회가 해방된 이성의 시대를 앞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는 세계화에 직면해 한국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유지할 것인지를 밥을 굶어 가며 공부하면서, 소통을 호소하고

송기호 변호사·민변 한미FTA대책위원회 위원장

2008.02.25 09:50:00
국회, 오바마 압박용?

[송기호 칼럼] 마지막 카드 버리려는 국회

지금 한국의 지배 동맹은 이구동성으로 이 마지막 카드를 서둘러 없애자고 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에게 흡족한 방향으로 쇠고기 검역은 대폭 완화될 것이다. 압박당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오바마, 힐러리 의원이 아니다. 한국의 쇠고기 검역 기준이다. 만일 오바

송기호 변호사·민변 한미FTA 대책위원장

2008.02.13 11:03:00
"노무현 대통령, 낙향할 때 하더라도…"

[송기호 칼럼] <1> 지지자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지금 낙향 채비를 하는 현직 대통령께 정중히 권한다. 낙향하시기 전에,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절차를 밟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더 중요한 낙향 채비는 없다. FTA를 이명박 정권에 선사하고 정녕 어디로 가시려는가? 안 된다. 판사였던 그대는 적어

송기호 변호사·민변 한미FTA 대책위원장

2008.02.11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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