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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칼럼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나폴레옹의 진짜 업적은 전쟁 승리보다는,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법전은 최초의 근대적 민법으로, 사유 재산제와 계약 자유를 담았다. 그리고 그의 법은 나폴레옹 자신의 말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민법을 만들 때, 조문의 해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5.04 09:58:00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한다"

[송기호 칼럼] 누가 '강화된 사료 조치'를 정의했나

미국의 텔레비전 스타, 오프라 윈프리를 아는 한국인은 많다. 그러나 그녀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적다. 그는 1996년 4월, '위험한 식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방송 주제의 하나가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4.29 07:50:00
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송기호 칼럼] '강화된 사료조치'의 진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이달 17일(목),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소에서 유래한 물질로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의 정의를 일부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그 다음날, 한국은 미국이 소에서 유래한 육골분 사료를 동물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2008.04.25 09:07:00
'광우병 동맹'의 탄생

[송기호 칼럼] 농림부의 입법예고에 민주주의는 없다

마침내 농림부 장관은 22일 농림부 홈페이지에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을 입법예고했다. 그는 친절하게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한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 미국과의 합의 사항

송기호 변호사·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2008.04.23 18:15:00
먹을거리 식민지 한국

[송기호 칼럼] 인간 광우병 관리법을 요구한다

<먹을거리(食料) 식민지 일본>이라는 책이 지난달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아오누마 요이치로(青沼陽一郎)는 먹을거리 자급률이 불과 39%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먹을거리를 수입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일본을 그렇게 불렀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4.22 09:06:00
"이 정부는 미쳤다"

[송기호 칼럼] 국제법과 검역 주권

여기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한 정부는 올 2월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vCJD) 관리 지침' 2차 개정판까지 냈다.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접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의 '뇌와 척수'를 먹지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4.20 14:07:00
그 '사장'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송기호 칼럼]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도 폐지해야

은행들이 올 6월까지 가계 대출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기업 대출에서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를 없애지 않을 모양이다. 나는 1990년대 초반에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본다. 예나 지금이나, 은행에서 기업 여신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4.17 09:05:00
개성공단과 취업비자의 추억

[송기호 칼럼] 한미 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쇠고기야말로 한미 FTA의 가장 큰 실질적 쟁점의 하나이다. 이번의 광우병 검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국 축산업이 한미 FTA에서 얼마나 얻을지가 결정된다. 미국이 2006년에는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2007년에는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그리고 올해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4.14 09:17:00
광우병과 '쌍둥이' 청와대

[송기호 칼럼] 한미 FTA와 민주주의

여기 두 개의 청와대가 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이다. 이 둘이 성격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보면, 둘은 다를 것이 없다. 지금 두 개의 청와대 공문이 있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2008.04.07 08:27:00
'휴대폰' 팔아 'GMO' 사먹을 만한가"

[송기호 칼럼] 식량 위기 시대의 한미 FTA

노무현 전 대통령이 1년 전에 했던 말이다. 농림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 보고대회' 자리에서였다. 농업문제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해서 농업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2008.03.24 0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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