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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인가, 사후약방문인가?
[밥&돈] 광우병의 경제학
아이들이 밝힌 촛불이 점점이 일렁인다.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중년 사내의 시야가 이내 흐려지면서 촛불은 파스텔톤의 들불로 부옇게 번져간다. 이 촛불을 어떻게든 꺼버리려는 자들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을 들먹이고 있다.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면 금과옥
정태인 경제평론가·성공회대 겸임교수
2008.05.21 18:30:00
골프장서 벼락맞을 확률과 광우병 걸릴 확률의 차이는?
[밥&돈] 광우병엔 '사전 예방' 원칙 적용해야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 세력은 현재 논의의 구도를 '무지몽매한 국민들'과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이들을 배후에서 선전선동하며 해대는 '불순 세력', 그리고 이들을
홍기빈 지구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8.05.08 09:43:00
'MB 공화국'에 지방은 없다?
[밥&돈] 공기업민영화와 혁신도시의 상관관계
작년까지만 해도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혁신도시'의 진척 정도가 늦다며 관련 부처를 그렇게도 압박했던 감사원이 이제 와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혁신도시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008.04.21 08:50:00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과 공무원은 적이 아니다
[밥&돈] 균등지수 도입으로 사회연대 밑거름 될 수도
나는 공무원연금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세금, 공공부문 등 국민의 원성을 사는 놈들이 여기에 소개되었지만 나만큼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 가입한 공무원이 약 100만 명이니까 주위 동료(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 30만 명)와 부양가족을 합치면 약 400만 명
오건호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
2008.04.02 09:49:00
이스터섬의 석상을 빼닮은 한반도 대운하
[밥&돈] <문명의 붕괴>가 예고한 운하의 운명
작년부터 수 차례 대운하와 관련된 책을 집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때마다 거절했다. 우선은 대운하와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얘기들은 이미 <한겨레>나 <경인일보> 같은 매체의 고정 칼럼란을 통해 거의 다 한 셈이라서, 나라고 추가적으로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8.03.24 07:49:00
이명박 인수위, 폭주를 멈춰라
[밥&돈·26] 너무 기분 좋은 인수위에 붙여
개인적으로 근거리에서 대통령 인수위가 구성되고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IMF 직후의 DJ 정부 때부터 벌써 세 번째이다. 노련한 정책 전문가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견문이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그 꽤 가까이에서 변화를 자세히 지켜본 편이다.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01.10 17:16:00
국민의 보수화? "진보"가 보수화!
[밥&돈·25] 보수는 보수적이지 않다 <下>
국토 한가운데에 운하가 생기려 한다. 통일부, 교육부, 노동부 등의 정부 부처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진보" 세력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내걸었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오로지 다가오는 총선에서 몇 개의 비례대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8.01.06 21:28:00
'혁신가'로서의 이명박
[밥&돈·24] 보수는 '보수적'이지 않다 <上>
"보수"는 보수적이며 "진보"는 진보적인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보수" 세력은 이제야 나라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와 제대로 서게 될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득의양양하다. "개혁" 세력은 전가의 보도처럼 믿어오던 "민주 대 반민
2008.01.04 07:13:00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부터 끊어라"
[밥&돈·23] '이명박-심대평 사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지난 17대 대선운동 기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넘어간 사건이 있었다. 『조선일보』의 기사 「'이명박·심대평 연대' 왜 무산됐나 했더니…」(12월 5일자)에 따르면, 당시 단일화 협상에서 국민중심당은 한나라당에 충청지역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7.12.27 06:05:00
'양아치 시대' 접고 '괴물의 시대'로?
[밥&돈·22] 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 전망
분명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국민 5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받고 국민경제의 총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된 이상, 경제를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2007.12.21 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