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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돈

'물 사유화'도 FTA처럼…"민주주의는 어디에?"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물 사유화'도 FTA처럼 밀어붙이는 그들…"민주주의는 어디에?" 김대중 정부 멀게는 김영삼 시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제 관료들의 권력의 비대화와 전횡의 예를 특히 우리는 지난 1년간의 한미 FTA 의 진행 과정에서 뼈저리게 실감한 바 있다. 경제적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20:12:00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경제 관료, 선출되지 않은 권력…"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하지만 상하수도 민영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그것은 한미 FTA 의 추진과 더불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20:09:00
다국적 물 기업에 맞서는 토종 기업 만들겠다?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물을 볼모로 얻은 이익, 또 하나의 불로소득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상·하수도의 운영이 그나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남미의 오지에서와 같이 안정된 상·하수도의 공급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20:07:00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돌아선 이유는?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우루과이와 네덜란드, '민영화 금지'로 돌아서 이렇게 온갖 모순과 갈등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아예 법으로 물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나타났다. 우루과이와 네델란드다. 우루과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20:04:00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물값, 450%까지 뛰기도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하수도를 민영화하여 다국적 물 기업에 맡겼다.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 '깨끗한 물'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됐다. 사진은 케냐 나이로비 근처의 빈민가. ⓒ엄기호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20:01:00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세계 물 포럼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21세기 최대 비즈니스 또 그렇게 하여 상하수도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서방의 '투자자'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비용 보전(cost recovery)'이라는 명목(즉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한다)으로 거액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19:58:00
'물 비즈니스'로 '물 부족' 해결하겠다?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깨끗한 물이 석유보다 귀하다"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물'이다. 지표면에 얹혀 있는 H2O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을리는 없다. 문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용수 나아가 경작에 쓸 수 있는 관개용수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 이래 급격하게 진행된 농업 분야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19:55:00
"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권역별로 묶되 하수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19:50:00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밥&돈·11] 정부, '물산업' 육성 계획 발표

'물' 사유화, 경제 관료들의 전횡 정부가 본격적인 '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 단위로 운영하고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7.31 19:45:00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에 답한다"

[밥&돈·10] 송희영식 금융육성론은 김대중·노무현의 복사판…과연 대안인가?

"이공계 살리기가 무슨 숭고한 애국운동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 살리기 전략인 것처럼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었으며 현재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송희영씨의 대단히 도발적인 칼럼 「이공계 살리기에 언제까지 매달려야 하나」(2007년 7월 1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7.07.24 0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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