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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기각의 나비효과,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이 기다린다
[박세열 칼럼]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돼" 한동훈 장관에 이 말을 돌려 주며
본인은 동의 안하겠지만, '이재명 구속판'을 크게 벌인 건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그는 현직 검사도 아니고 수사 책임자도 아니었지만, '도어스테핑'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거의 중범죄자 수준으로 묘사해 왔다. 이 대표의 단식 때 한 장관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
박세열 기자
2023.10.07 05:01:59
'윤석열식' 외교의 초라한 성과…북한도 압수수색이 되나요?
[박세열 칼럼]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의 만남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건 '가치 외교'의 계산서를 생각한다. 미국은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을 "악마의 거래"(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왕따의 구걸(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난을 먹고 사는 게 김정은이다. 비난이 거세질수록 김정은은
2023.09.30 04:00:47
김학의를 조국만큼만 수사했다면?…김학의 부실수사 의문 세 가지
[박세열 칼럼] 공수처, 김학의 사건만큼 '안성맞춤' 사건도 없다
2013년 3월 13일 김행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서서 "법무부차관 김학의, 57세, 서울"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일주일만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낙마했지만, 그의 네이버 프로필엔 여전히 '전직 차관'으로 돼 있다. 현재는 '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다.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
2023.09.23 06:15:14
대통령의 '오기 정치'가 키운 판…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프레임은 '책임 정치'
[박세열 칼럼]
원래 이렇게까지 판이 커질 일은 아니었다. 오는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말이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8.15 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콕 짚어 사면했다. 보궐 선거 3개월 전이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지 3개월만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사면되자마자 자신의 유죄 판결에 따른 구청장 궐위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 재등판
2023.09.18 05:32:04
기이한 '승자의 대선 불복', 진짜 이유는 언론 '뽀개버리기'?
[박세열 칼럼]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게 할 뻔 하도록 한 죄?
윤석열 대통령은 0.73%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와의 표 차이는 24만 7077표다.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 수준으로 역대 최저 표차다. 많은 이들이 "0.73%포인트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정치하라"고 대통령에게 진심이 담긴 조언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이 바란 것과는 '다른 의미'의 0.73%포인트에 대해 고심을 한 것 같다. 대통령실
2023.09.16 05:10:47
尹의 '이념 교시' 확산 위해 차라리 '국가정훈부'를 신설하라
[박세열 칼럼] 국가정훈부, 얼마나 멋진 신세계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마치 갓 부임한 정훈장교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정훈교육 시간에 빳빳한 군복을 입고 병사들의 정신 무장 상태를 탓하며, 병사들의 소지품 속 불온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뒤지던 스테레오 타입의 초임 정훈장교 말이다 . 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정신 전력'이다. 국방부에는 장관 직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
2023.09.09 05:43:15
尹대통령, 기왕 한 김에 '뉴라이트 반공' 깃발 걸고 총선서 평가받아 보자
[박세열 칼럼] '반의 반쪽' 정치, 윤석열은 어떻게 황교안이 되어가고 있는가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화려한 변신'에 관한 연구에 골몰하고 있다. "통합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한 그는 어떻게 '이념의 투사'가 됐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완성형 정치인이 아니다. 학습형 정치인이다. 관료에서 정치로 직행한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운동권 정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 보인 적은 있지만, 최소한 '이념형 정치인'
2023.09.01 22:58:06
똘이 장군 나가신다. 홍범도는 길을 비켜라
[박세열 칼럼] 조악한 '반공물' 속 악당으로 변신한 홍범도의 항일투쟁
만화가 허영만의 '각시탈'은 1985년 반공장편만화영화로 재탄생했다. 각시탈은 원래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각시탈을 쓰고 복수하는 내용이다. 일종의 독립투사인 셈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 만화영화로 재탄생한 각시탈은 배경이 북한으로 바뀌고 각시탈은 공산당을 물리친다. 유명한 반공 만화영화 중엔 '똘이장군'도 있다. 이 애니메이션
2023.08.30 08:35:44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용산전체주의 세력'에 관한 고찰
[박세열 칼럼] 용산전체주의 세력이 있느냐고? 그건 본인들이 알 것이다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합성어일 것이다. 이 말을 쓴 윤석열 대통령이 개념 정립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말이 나온김에 전체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언어는 생물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언어의 쓰임새도 변화해 왔다. 과거 전체주의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나치즘, 파시즘, 스탈린주의 체제의 주요
2023.08.26 05:27:14
이동관이 방송을 '정상화' 했었는데, 왜 '이명박근혜'는 감옥에 갔을까?
[박세열 칼럼] 방송 장악의 오래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거꾸로 생각해보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홍보수석 체제 하 방송가에서 벌어진 일 말이다. 이 글에선 '언론 장악' 대신 '언론 정상화'라는 말을 쓰겠다. YTN 사장에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출신 구본홍 씨가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KBS 정연주 사장은 배임 혐의로 쫒아냈고(나중에 무죄로 판명났다.) MBC 김재철 사장은 '조인트' 까이고 기
2023.08.19 06: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