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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평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무책임 프레임'에 갇힌 대통령

[박세열 칼럼] 'The Buck stops…where?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사태의 근본 원인은, 노태우 정부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명의 대통령도 책임져 보지 않은 은폐된 '개발주의'의 비극이 우리 가까이에서 희극적으로 전세계를 향해 '팝업'된 것이다. 하지만 일단 이 문제는 이 칼럼의 주제가 아니다. 핵심은 심플하다. 이건 돌발 재난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 6년 전부터 준비한 '평시

박세열 기자

2023.08.12 05:31:49
윤석열의 '도그 휘슬', 그리고 언론 기술자 이동관의 '공산당 언론'

[박세열 칼럼] 한국 사회의 '개 호루라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동관이 첫 일성으로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급했다. 기자가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느냐. 어떤 언론이 그런 언론이냐"고 묻자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유

박세열 기자

2023.08.05 04:53:51
건국 이래 최초, '차관 통치'에 이은 대통령의 '사무 통치'

[박세열 칼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 대학 동기…스스로 '공정성 시비' 빌미 자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가 임명됐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외부 인사를 들여 왔다고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무위원(장관)급의 보수를 받으며 선거 사무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외부 인사 임명은 역대 첫 사례인데, 하필 그가 대통령의 친구라니 참으

박세열 기자

2023.07.29 06:34:36
제집 노리는 도둑 있는데, 남의 집 문단속 하러 간 분단 국가 대통령

[박세열 칼럼] 38시간 동안의 안보 공백…우크라이나행은 해선 안될 결정이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키이우행 열차에 올라탄 것은 현지시간으로 14일 금요일 저녁 8시였다. 폴란드에서 8시면, 우크라이나에선 저녁 9시다. 폴란드와 한국 시차는 7시간차, 윤 대통령이 키이우행 열차에 올라탄 것은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토요일 새벽 3시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7월 14일 목요일, 윤

박세열 기자

2023.07.22 05:04:51
원희룡엔 아무도 관심 없다…우린 '살아 있는 권력'의 답을 원한다

[박세열 칼럼] 또 엉뚱한 '가짜뉴스' 세워놓고 '허수아비' 때리기만

우물물을 못 먹게 하는 방법은 쉽다. '우물에 독이 들었다'는 말을 퍼트리면 된다. 그러면 쟁점은 '우물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된다. 진짜뉴스에 가짜뉴스를 섞으면 진짜뉴스도 의심받는다.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전략이 그렇다. 이를테면 한미쇠고기협정은 국민 건강 문제와 졸속 외교 문제였다. 여기에 '가짜 뉴스가 섞여 있다'고 던지면 2008년 광화

박세열 기자

2023.07.15 06:18:10
'평행우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어느날 하루 일과

[박세열 칼럼] 평행우주 속 대통령의 '가상 하루'…'우리 우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

어느 우주의 지구. 2023년 7월 대한민국 서울. 장맛비가 한창 내리는 어느날 아침 8시 50분, 대통령은 푸른 넥타이를 여몄다. 9시엔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통령을 기다린다. 오늘의 현안은 개각, 장관 내정자 발표 여부다. 용산 청사에 들어서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기자 : 국무위원 발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대통령 : 아직 발

박세열 기자

2023.07.08 06:30:00
'극우 유튜버'들과 총선 170석 달성? 대통령의 무운을 빈다

[박세열 칼럼] 전광훈은 갔지만, '전광훈 정신'은 용산에 살아 있다

희한하게도 한국 보수 정치인들에게 더 많이 인용되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은 그들이 말하는 '한국 좌파 운동권'의 주류였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람시의 이론을 교시로 삼지도 않는다. 최근 국정원이 원훈석 글씨를 '신영복체(어깨동무체)'로 사용한 걸 빌미로 원훈석을 갈아치운 이유도 짐작가는 바가 없지 않

박세열 기자

2023.07.01 06:39:41
검찰수사로 대입 전문성 키워온 尹대통령이 걱정스러운 이유

[박세열 칼럼] 스스로 '킬러문항'이란 좁은 프레임에 걸어 들어간 대통령

역시 수사를 통해 입시 전문성을 쌓아온 검찰 출신 대통령(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답다. 교육 정책을 검찰 수사하듯 한다. '킬러 문항'의 '핀셋 제거'라는 말도 나왔다. 벌써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을 날리고 시작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박세열 기자

2023.06.24 06:46:38
국정원 인사 파동에서 '검찰세력' vs. '非검찰세력'의 충돌을 읽는다

[박세열 칼럼] 인사 시스템 장악한 '검찰 세력'의 무능? 혹은 위험한 정치?

국정원 인사 파동은 권력 누수의 불길한 징후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 1개월, 정권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인사 문제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포함 부서장 급 인사 10명을 재가해 놓고, 5일 만에 7명을 스스로 뒤집었다. 그 배경에는 국정원 정

박세열 기자

2023.06.17 05:12:47
윤석열 체제, '상상된 질서'를 향한 '아마추어리즘'의 폭주

[박세열 칼럼] '검찰 통치' 체제에 관한 고찰

'검찰 통치(Prosecracy)'라는 말은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제안했다. 검찰( Prosecute)에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cracy'를 붙인 말이다. 검찰 통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검사주의 세계관, 즉 '법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둘째, 모든 부처의 검찰화(수사 및 조사기관화), 셋째, 각 부처 검찰 출신 인

박세열 기자

2023.06.10 0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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