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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들은 왜 사형제에 반대할까?

[인권학의 프런티어] 이제는 사형제를 사형할 때다

인권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필자는 수년간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 인권의 눈을 가지면 사회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잘만 하면 예측하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감히 미래를 점쳐보고자 한다. 머지않아 한국의 사형제는 폐지될 것이다. 앗. 믿을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6.06 06:39:17
"내 꿈은 일본 핵 퇴출" 자민당에 맞선 일본 내 '녹색' 대항세력

[녹색 시대가 온다] ③ 케이코 오가타 일본 녹색당 공동대표 인터뷰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제5차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각 대륙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녹색 정치인들 약 450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즈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05 15:27:07
한국은 '아이 낳아라' 말할 자격도 없는 나라다

[복지국가SOCIETY] 저출산 대책 핵심은 '값싼 노동' 아닌 '안정된 노동환경'

2015년 여름, 남반구가 이미 한겨울로 접어든 8월 초쯤 호주로 여행을 갔다. 낯선 곳을 기웃거리며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엿보는 재미가 여행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여행에선 호주의 젊은 교민으로부터 듣게 된 호주 사회의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같은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낯선 인식과 제도로 흘러갈 수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6.05 14:28:07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초록發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대로 하면 낭패다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1년 7월)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2년 11월)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소비, 공급·수요를 사회·공간적으로 일치시킨다는 점(地産地消)에서 '분산에너지'의 본래 개념은 에너지 전환·자립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3.06.05 13:35:05
전기를 개인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용어조차 어려운 법안을 왜 의미 있는 법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고요? 이 법안의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올 파급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전기료 상승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

박지웅 변호사

2023.06.05 06:04:06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볼래요?" 류석춘의 망언, 그리고 2차 가해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2]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①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용서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지난 4월 미국 방문 중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다"(지난 3월 일본 방문을 앞둔 국무회의 중).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국내의 비판 여론은 거셌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6.03 15:20:18
왜 최저임금제는 정작 필요한 이들은 피해 나가는가?

[기고]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 788만명, 그러나 최저임금 권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에 최저임금 권리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톺아본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3.06.03 13:18:52
독일인들은 왜 녹색당에 표를 줄까?

[녹색 시대가 온다] ② 독일인들이 전하는 '내 삶'을 바꾸는 녹색 정치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각 대륙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녹색 정치인들 약 450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스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활동가 등을 소개하고, 그들과의 인터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02 16:09:11
한반도, 우크라와 다른 길 가려면 '실리외교' 필요하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지정학과 한국의 외교전략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 간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 지역을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지구로 정해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반면 러시아는 핵심이익을 우크라이나·벨라루스, 체첸과 카프카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인식하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신욱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인문사회연구소 HK+ 연구교수

2023.06.02 13:40:58
법치를 오독한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만날 때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법치주의' 실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지난 1년 여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검찰 공화국'이다. 무엇보다 전 정부의 검찰총장이 곧바로 야당의 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건이 상징적이다. 검찰 공화국의 현상적 실체는 검사 출신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는 주체의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대로, 대

이관후 정치학자

2023.06.02 0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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