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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통합, '고용 창출 가능 기업' 이전이 핵심! 방법은?

[정희준의 어퍼컷] 수십조 재정 지원이 '돈잔치' 안 되려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그 지자체장은 주변 단체장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왜? 평소엔 꿈도 꿀 수 없는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2022년 태풍 힌남도 때문에 포항시에만 복구비 6천억원이 투입됐고 2020년 장마 때는 30여개 지자체에 3조원가량이 투입됐다. 돈벼락이다. 그런데 피해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6.03.13 10:28:15
사드 빠진 자리에 드러난 것, '안보 공백'이 아니라 동맹의 민낯

[기고] 사드 배치 명분 떠받쳐 온 신화 무너졌다…한국은 동맹의 주체인가, 미국의 후방기지인가

지금 한국 언론은 성주 사드 발사차량이 오산으로 갔는지, 요격미사일만 빠졌는지, 발사대가 다시 성주로 돌아왔는지를 두고 부산하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성주에서 오산으로 이동한 발사차량들은 미사일을 내려놓은 뒤 복귀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끝내 관철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미군은 작전보안을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6.03.13 10:26:33
난자냉동, 그 다음은?

[서리풀 연구通] 난자냉동을 통해 본 성⋅재생산 건강

삼십 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금 당장은 결혼 계획이 없지만, 언젠가 아이를 낳고 싶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불쑥 찾아온 것이다. 과거라면 임신이 가능할 때 서둘러 결혼할 사람을 찾아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난자냉동"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 이러한 선택을 의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3.13 05:58:21
"빠르고 효율적인 입양"이 언제나 아동의 이익일까?

[입양 지연 프레임의 진실] ① '입양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에 대해

지난해 공적 입양 체계 시행 이후 투명성 부재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결연이 미뤄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나타나는 대기 지연 현상은 과거 부모의 선호에 입양을 맞추던 관행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결연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는 과정이다. 부모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최적의

이태인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6.03.13 05:58:08
누구를 위한 전기인가? 인도네시아 '녹색' 산업단지와 댐 건설의 그림자

[초록發光] 토지 수탈, 생태계파괴, 공동체 해체 동반하는 녹색 채굴주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는 지금 '녹색'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추진되는 칼리만탄산업단지(Kalimantan Industrial Park Indonesia, KIPI)다.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 산업 전환' 전략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2026.03.12 13:32:34
휘황찬란 반도체산업, 바닥에선 여전히 병 걸리는 하청노동자

[클린룸 안의 사람들] 엔지니어 윤성원 이야기 ②부산물 긁어내고 분진 흡입하는 일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해 생애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개인의 꿈과 행복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했고, 재해경위서, 진술서가 아닌 삶을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 한 해 2월부터 한 명씩 총 11명의 삶을 구술기록으로 전해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3.11 13:57:50
AI에 문해력 외주화? 소수 계층에 대중 군림할 미래 넘기는 일

[복지국가SOCIETY] AI 시대,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닷속에는 '우렁쉥이'라는 생물이 있다. 흔히 술안주로 즐겨 찾는 '멍게'다. 이들은 굴이나 산호처럼 평생 한 곳에 달라붙어 고착 생활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유년기다. 방금 알에서 깨어난 우렁쉥이 유생은 올챙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척삭과 신경관, 그리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원시적인 뇌와 눈이 존재한다. 입을 벌릴 수 없어 뱃속

이선희 예비사회적기업 어플 대표

2026.03.10 12:10:05
'내 집 앞에 핵발전소'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됐나?

[기고] 정치인과 국민에게 묻는다. 영원히 가해자로 남을 것인가?

다섯 곳의 핵발전소 마을을 찾아가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핵발전소 최인접 마을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길천 마을'. 이 마을은 고리핵발전소 경계 울타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 마을을 처음 대하고 받은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국장

2026.03.10 11:40:32
선택이란 신화 뒤로 숨은 책임들

[시민건강논평] 36주 임신종결 사건의 살인죄 판결에 부쳐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태아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시민건강연구소

2026.03.10 11:40:04
교복 가격 낮추면 문제 해결? 교복 제도 자체가 '인권 침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복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적 학교에 여러 불만이 많았지만, 불편함이 가장 많이 체감됐던 건 교복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 처음 교복을 입어 보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모두 똑같은 옷을 강제로 입힌다는 이상한 풍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게다가 불편하기는 또 어찌나 불편하던지. 몸을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거나 피부가 쓸리는 건 물론이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03.10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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