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피니언 > 칼럼

바다를 건넜다. 파도를 몰고 오려고

[인권의 바람] 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간 이유

언제까지 '복직은 힘들겠지'라며 무기력을 삼키고 투쟁해야 할까? 지난 수십 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 무상제공,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고도 공장을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가 이어졌다. 먹튀 기업에서 일하던 한국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기계 반출에 저항하기도 하고 해외로 원정투쟁을 나가기도 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지만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02.20 12:28:51
주52시간제 흔드는 보수 양당과 재계의 진짜 노림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최저기준'에 예외를 허용하면 벌어지는 일

"저는 예외를 가능하면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연구개발 분야, 그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3일 반도체특별법 국회 토론회를 주재하며 내뱉은 말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내놓을 때 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2.19 09:28:24
대의제, 과연 민주적일까?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대의제의 해독제, 시민의회

1. 대의제가 과연 민주적일까 근대 이후, 대의제, 다당제, 선거 등의 절차적·형식적인 것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로젠베르크에 의하면, 본래 폭력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가, 1850년에서 1880년 사이 민주주의 개념이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변화했다. 예를 들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

이나미 동아대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2025.02.18 18:05:55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트럼프, 한국은 어이할꼬

[정욱식 칼럼] 핵무기부터 국방부까지 '군축' 화두 던진 트럼프

'거대한 럭비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단계적 휴전에 도달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영향력 행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가자 지구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향한 외교에 박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2.17 12:28:57
부동산 규제 완화는 멈추지 않는다

[경제뉴스N시선] 다주택자 혜택 부활? 임차인 보호 허물기?

광장의 시민들은 윤석열의 파면을 기다리며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사회의 부동산 카르텔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투기 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2.17 07:59:35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5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포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 퇴진을 외쳤고, 대통령이 파면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2.15 17:58:03
우리는 다시 윤석열을 뽑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박세열 칼럼]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시대에

우리가 겪은 윤석열 시대 3년은 어느 정도 안착됐을 것이라고 간주돼 왔던 민주주의의에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民)'이 '주(主)'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어로는 demos(민중)와 cratos(지배)의 결합(democracy)이다. '민'의 결정이 때론 옳지 않아 보여도, 그것은 시스템과 제도에

박세열 기자

2025.02.15 16:00:43
내 삶이 10대 후반에 갇혀 있는 이유

[고등학생운동사 한 장면] ② 광고련에서 학민투로

1987년, 광주, 광고련의 탄생 "독재 타도! 호헌 철폐!" 거리에서는 구호가 계속 울려 퍼졌다. 대학생들의 행진에 광주 시민과 고등학생까지 가세한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최루탄 가스를 피해 골목 여기저기를 누비며 어느새 난 시위 군중 속 일원이 되어 있었다. 매일 수업을 마치고 광주 시내로 나와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붉은 깃발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2025.02.15 14:25:25
"수용소행 이송열차에서 나는 지옥을 봤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06]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34

[기차에 올랐다. 좌석도 통로도 창문도 없는 가축 운반용 화물열차였다. 축사(畜舍)나 다름없는 화물칸 안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다. 찌릿한 암모니아 냄새가 콧구멍 깊은 곳까지 훅 들어왔다. 그나마 공기가 통하는 곳이라곤 지붕 슬레이트 틈새뿐이었다. 칸마다 60~8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소지품이 꽉꽉 들어찼다. 더 이상 움직일 공간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2.15 08:00:59
인권위 사망의 날, 극우 자경단은 "슈퍼챗 많이 터진다" 낄낄댔다

[기자의 눈] 건물 점거하고 기자·직원 위협…끝내 '인권 최후의 보루' 무너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촉구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지난 10일, 정녕 인권위가 군홧발로 국민을 위협한 대통령 편에 서는지 확인하고자 인권위를 찾았다. 기자까지 폭행하는 극우세력이 난동을 예고한 터라 긴장하면서도, 아침 일찍 경찰이 투입됐다고 하니 신변에 위협을 겪지는 않을 거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전원위가 열리는 14층에

박상혁 기자

2025.02.14 20:09:4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