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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이후, 제7공화국 탄생을 기대한다

[복지국가 SOCIETY] 이제 총선 이후 과제를 생각할 때

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구절이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

2024.04.15 17:59:46
총선 끝나도 외교는 그대로? 한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배제될라

[현안진단] 국제정세 변동 커지는데 '이념'보다 유연성 갖추라는 민심 받들어야

총선과는 무관하게 숨 가쁜 국제정세 변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이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사퇴했고,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급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선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매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에도 광풍이

평화재단

2024.04.15 17:06:04
포로 감시원으로 일했던 조선 청년들, 전범이 되다

[도쿄 야스쿠니에서 칸차나부리 죽음의 철도까지] ⑦전범이 된 조선 청년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을 연재 하고 있는 자칭·타칭 '철도 덕후'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철도 전문위원은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태국 철도 답사를 다녀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철도 노선으로 불렸던 시암 – 버마 철도 구간 중 현재 남아 있는 방콕 – 남톡 구간을 달리며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역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4.04.14 05:02:36
세상과 영화는 종종 위험한 섹스의 반란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한다

[영화, 시대를 넘다] <라스트 썸머>

프랑스 지성을 대표하는 여성감독 카트린느 브레야의 영화는 역설적으로 일본 로망 포르노의 내러티브 구조를 닮았다. 로망 포르노는 20분 안에 한 번씩 성애 묘사, 그것도 노골적인 섹스 장면을 넣을 것을 규칙으로 한다. 브레야의 영화들도 그렇다. 다만 일본 로망 포르노의 섹스 신은 얄팍한 서사를 감추고 관객들의 시선을 붙들기 위해서지만 카트린느 브레야의 그것은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4.13 14:14:18
못 보던 파리의 출몰…美대령의 고백 "세균전, 합참에서 짰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67] 생체실험과 세균전쟁 ⑯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소모전을 펼칠 무렵인 1952년 초, 미국이 세균전을 펼쳤다는 북한·중국의 주장이 거세졌다. 미국은 '그렇다면 유엔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맞섰다. 북한·중국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유엔이란 '미국의 작은 국무부'에 지나지 않고, 둘째, '유엔군'이란 이름으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4.13 11:46:39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보호주의 확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무역 상대국 다변화, 외교채널 확보 등 지렛대 마련해야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 29일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 국가의 분야별 정책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종의 경고성 보고서라 할 수 있다. 미국과 깊은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4.04.12 22:12:35
도시 제조업의 숨겨진 '혁신가들'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숙련제조기술 승계 위한 기술인력관리 및 신규인력양성 지원 강화해야

메가시티 서울의 제조업과 도시형소공인 현황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자본의 도시 집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의 집중은 도시의 혁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한다. 도시가 갖는 혁신 환경의 경쟁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과 생산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혜윤 인하대학교 소상공인 경제생태계 연구센터 연구교수

2024.04.12 21:00:09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

[서사원 폐지 조례, 안 된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와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기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공공돌봄 시장화 기조 아래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공공돌봄 축소안을 강요하며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위수탁시설 사업을 종료하고, 이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기본임금마저 후퇴시키려고 한다. 급기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024.04.12 07:58:25
전쟁 같던 최악의 총선, 어느쪽 이기든 끝없는 전쟁 이어진다

[박해성의 여의대교] '여의도 아저씨'의 씁쓸한 총선 관전기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제 사무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자리해 있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한강이 내다보이죠. 요즘 같은 계절엔 꽃들의 색이며 나무의 풍성함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바람에 자꾸만 한눈을 팔게 됩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다 살풍경한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란 꽤 고역스럽기까지 합니다. 전쟁 같았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이면 여야의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4.10 05:02:06
로힝야 제노사이드, 끝나지 않았다

[다시! 리영희] 미얀마 군부와 라까인족 내전의 피해자는 로힝야

지난 2월 초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 발 영상들이 연일 소셜미디어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영상 중에는 무장 해제된 패잔병의 모습이 역력한 이들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줄지어 이동하는 장면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약 340명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피신한 이들은 다름 아닌 미얀마 서부 라까인 주(Rakhine State)의 국경수비경찰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2024.04.09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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