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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재판'이라 분개? '100인 목베기'도 화해로 넘겨야 할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0]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①

지난 주 글에서 '누가 용서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1995)를 쓴 베른하르트 슐링크(전 훔볼트대교수, 법학)의 '용서'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본업이 법학자인 슐링크는 그의 책 <과거의 죄>(2007)에서 나치 정권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루었다. 슐링크가 강조한 것은 '피해자만이 용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29 14:00:25
중국 부동산 시장, 다시 날개를 달 것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헝다(恒大) 그룹 직격탄 맞은 규제, 완화되나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화두다. 지난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즉응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여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존 규제강화 정책에서 규제가 완화된 다른 부동산 정책이 펼쳐질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관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3.07.28 21:09:26
니제르, 사헬 '쿠데타 벨트' 합류하나…틈 파고드는 러시아

니제르, 서아프리카 서방 대테러 작전 거점…바그너 수장 "러시아가 서방 대체 가능"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군사정변)가 일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러시아 쪽이 서방을 대체할 수 있다며 틈을 파고 들었다. 2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니제르 쿠데타를 지지하며 "니제르에서 일어

김효진 기자

2023.07.28 18:58:04
미 법원, 바이든 이민 정책 제동 "밀입국자 망명 신청 제한 부당"

미 법무부 항소 방침…텍사스는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하고 뉴욕은 이민자에 '다른 도시 찾으라' 전단지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밀입국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난 탓에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정책이 효력을 잃을 전망이 나오면서 바이든 정부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를 보면 25일(이하 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존 타이거 판사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의

김효진 기자

2023.07.26 20:11:45
온천? 바다? 플로리다 해수면 섭씨 38도 육박, 세계기록 갈아치운듯

"따뜻한 해양 온도, 날씨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 경고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 무더위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 주 인근 바다 수온이 체온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섭씨 38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에서 수집된 해수면 온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각) 미국 방송 <CBS>, <CNN> 등은 "또 다른 기록이 잠재적으로 깨졌다"며

이재호 기자

2023.07.26 17:58:09
'잠적 미스터리'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결국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미국 정부 당국자 "친강 부장의 축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친강(秦刚) 중국 외교부장이 취임 7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면직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미국은 중국의 외교부장은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5일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이날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친 부장을

이재호 기자

2023.07.26 09:11:10
이스라엘 극우 연정 '사법 개악' 강행에 대혼란… 전 총리 "내전으로 간다"

시위·예비군 복무 거부 더해 기업들이 앞장서 파업 촉구…속도 조절 주문했던 백악관도 "유감" 표명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연정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사법부 무력화 법안 통과를 강행하며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 <로이터> 통신 등을 보면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며 1만 5000명

김효진 기자

2023.07.25 19:13:20
'극우 연정 안 돼'…스페인 총선서 우파 과반 실패

프랑코 악몽 떠오르며 막판 좌파 결집한 듯…유럽 극우 돌풍 '일단 멈춤'

스페인 조기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파가 극우 연정에 대한 불안감 탓에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치러진 총선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중도 우파 국민당(PP)이 33.05%를 득표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어 하원 350석 중 136석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 현 집권당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중도 좌파 사

김효진 기자

2023.07.24 19:01:41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한 푸틴 "우크라 대체해 곡물 제공"

오는 27일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식량 위기 처한 국가들 달래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가능하게 한 흑해곡물협정이 러시아의 거부로 만료된 이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국가에서의 식량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달래기에 나섰다. 24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매체 <타스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재호 기자

2023.07.24 15:00:45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재편? 블링컨 "중국과 갈등, 누구도 이득 없어"

우크라이나 '대반격' 실패 조짐에 "러시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갈등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간 갈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분석과는 사뭇 다른 국면이다. 지난 6월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만에 베이징에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중국 고위 관리를 만나고 돌아온 블링컨 장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각) 미

이재호 기자

2023.07.24 0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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