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을 6달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최근 수년간 틱톡을 통한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및 중국 정부의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다. 틱톡 쪽은 크게 반발하며 이용자들에 반대를 촉구했고 중국도 "패권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WP)를 보면 해당 법안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찬성 352표, 반대 65표의 초당적 지지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발의돼 8일 만에 이례적 속도로 처리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약 6달 내 틱톡 미국 사업을 "적격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적격 매각" 여부는 매각을 통해 대통령이 더 이상 해당 앱이 외국의 적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인정된다. 중국 회사가 아닌 기업에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 의회에선 최근 수 년 간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통해 수집한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국 기업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중국 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이 이러한 우려의 배경이 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정부가 틱톡 이용자 정보 및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해 사용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은 투표 전 이 법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도록 강제한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틱톡에 "중국 공산당에 얽매인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결별하고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 편에 서서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지"에 관한 "명확한 선택지를 줬다"고 말했다.
틱톡은 즉시 하원 표결에 반발했다. 이들은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경제와 7백만 소기업,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1억 7000만 미국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용자)의 데이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자해 왔고 우리 플랫폼은 외부 조종에서 자유롭다"며 이용자들에게 상원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틱톡은 지난주에도 앱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법안 금지 반대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촉구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로 인해 각 의원실에 많게는 1000통이 넘는 전화가 쇄도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만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틱톡의 미국 내 영향력을 부각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중국도 13일 미 하원 표결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 수 년 간 미국은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음에도 틱톡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자 패권적 행동에 의존하는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며 세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파괴해 결국 미국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이 제정되면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많은 중요한 기술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재임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도 입장을 바꿔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2020년 트럼프 당시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자산을 매각하게 하고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차단하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 11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이 커질 것"이고 "페이스북은 인민의 적"이라며 재차 반대 의견을 냈다.
미 MSNBC 방송은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에 대한 입장을 뒤집기 한 주 전 바이트댄스 지분을 수십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 공화당 거액 후원자 헤지펀드 매니저 제프 야스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법이 시행되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틱톡의 배포와 업데이트가 금지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웹에서 틱톡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틱톡 앱이 사라지진 않지만 업데이트 제공을 받을 수 없고 새 휴대폰을 살 경우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틱톡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던 개인 및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지를 피하려면 매각이 필요한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 상무부가 틱톡 판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들어 매각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법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AP> 통신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에 대해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만 밝혀 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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