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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노동시간 측정 어렵다'는 플랫폼기업의 거짓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배민이 일부 공개한 데이터가 폭로한 중요한 사실들

2019년 1월 10일,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은 우버의 승차호출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기사들과 우버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우버가 기사들에 대한 고용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우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앱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주지도 않고, 기사들은 적정수입을 벌어가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7.31 05:02:09
언론노조, 한동훈 향해 "공영방송이 집권하면 '먹는' 대통령 전리품인가"

한동훈 "방송4법·이진숙 청문회 등 사실상 한 궤…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 보여주는 것"

언론 노동자 단체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공영방송이 집권하면 '먹는' 대통령의 전리품인가"라며 "정권 교체란 곧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교체와 동의어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5일(목)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으로 시작된 방송4법이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오늘 국

이명선 기자

2024.07.30 22:03:25
영국, 프랑스 등 '주4일제' 실험했더니…이직률·산재↓, 업무몰입·동기부여↑

노동계 "한국도 '주4일제' 논의해야, 입법운동 전개할 것"

영국 남동부 자치도시 사우스케임브리지셔 디스트릿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개월 간 공공부문에서 주4일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노동·채용 관련 평가지표 24개 중 22개가 유지·개선됐다. 이직률은 39% 감소했고, 채용공고 지원자 수는 53% 늘었다. 폐기물 차량 운전 등 기피 업무에도 134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직원의 업무 몰입도, 정신건

최용락 기자

2024.07.30 19:00:01
산재사망 현장점검한다는데 국회의원 '문틀막'한 쿠팡

민주당 "당 차원 대책위 꾸릴 것…특별근로감독해야"

'심야 로켓배송'을 시행 중인 쿠팡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 물류센터 새벽노동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사측이 이를 막았다. 의원들은 현장점검 재진행과 당 차원의 대책위 구성 등 후속대응을 약속하는 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30일 새벽 3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권향엽·김주영·민병덕·박정현·박해철

최용락 기자

2024.07.30 18:01:05
최민희 "'이진숙, 뇌구조 이상' 발언, 전혀 취소할 생각없고 더 강화할 생각"

'법카의 여왕' 이진숙, 과방위 현안 질의 증인으로 또 부르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

이명선 기자

2024.07.30 16:58:05
환자 침대 묶어뒀다가 화장실 못가 대변 본 채 방치돼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제도개선 논의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침대에 묶여있던 환자가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병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한 환자를 묶어두고 방치해 침대에서 대변을 누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서의 노력은 물론,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가 하루

박상혁 기자

2024.07.30 12:58:43
방심위 직원들 "류희림 연임 100% 반대…심의위원 자격 박탈해야"

"류희림 '날치기' 연임 무리수, 애초에 이유 없어…언론장악 부역 행위 역사에 기록될 것"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 하루 만에 위원장에 호선된 것을 두고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심의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9일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조가 실시한 방심위 전직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117명

이명선 기자

2024.07.30 12:58:28
늘어나는 '학대' 장애아동들, 기관 '핑퐁'에 피해 구제 못 받는다

전문가들 "사각지대 해소하는 '통합 지원' 필요" 한목소리

학대 피해를 입는 장애아동이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소외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 보호체계와 아동 보호체계 모두에 장애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등은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

박상혁 기자

2024.07.30 07:59:37
5kg 아령 묶인 시신…생전 살던 고시원에 '청소 부탁한다'며 10만 원 남겨

팔에 5kg 아령이 묶인 채 한강 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생전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가 지난 25일 고시원에서 나온 뒤, 한강에서 자신의 팔에 신발끈으로 아령을 묶은 뒤 투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께 덕양구 행주나루터 선찬장 근

허환주 기자

2024.07.30 06:58:51
의사 국시 응시율 11%에 교육부 "추가 시험 협의 중"

의대생 단체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대부분 휴학, 당연한 수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 예정자 10명 중 9명이 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추가 시험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 단체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인한 "학사 파행"이 낮은 국시 응시율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어 추가 시험의 응시율 견인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

최용락 기자

2024.07.29 2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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