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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자 이름과 질병정보 '전체공개'한 공공기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권교육 실시 등 개선 권고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낸 직원의 이름과 질병명을 모든 사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질병휴가자 A씨의 신상을 기재한 공문을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본사에 전송한 공공기관 지사장 B씨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상혁 기자

2024.08.07 12:00:00
노동약자 지원법? 플랫폼·가짜3.3 등 '오분류 노동자' 시정부터!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2023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가 보여주는 것

드디어 8월 5일,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결과를 보도자료 등으로 배포했다. 주의할 점, 2024년 실태조사가 아니라 2023년 실태조사 결과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검색해보면 매년 말 시점에 당해연도 플랫폼종사자 규모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3년 동안 4배로 늘어난 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07 09:02:26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홍보만 대대적, 정작 업무 설명은 없다"

시민사회 "한국-필리핀 입장 다른데…정부 명확한 지침 없어 현장 혼동 우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국내에 입국했다. 정부는 입국 장면을 공개하는 등 이번 사업에 대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등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돌봄‧가사 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

서어리 기자

2024.08.07 06:59:58
한동훈의 "근로자가 아닌 자" 타령, '노동약자' 배제 속내 드러낸 것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약자'의 노동법 체제 진입 허용해야

윤석열 정권이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정권이 말하는 '노동약자'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안정된 근로가 아니라 불안정 근로에, 공식경제가 아니라 비공식경제에 속한 노동자를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자영업자라는 낙인이 찍혀 현행 대한민국 노동법 체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4.08.07 05:01:38
박정훈 대령, '박종철 인권상' 수상…기념사업회 "외압 맞선 진실의 이정표"

朴 대령 "임무 수행했을 뿐…억울한 죽음 밝히는 데 도움될 수 있기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6일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박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선정됐다"며 "박 대령은 사적 폭력으로 변질된 국가권력의 외압에 맞섬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대

최용락 기자

2024.08.07 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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