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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의 소정근로시간과 퇴직금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⑥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은 퇴행

퇴직금 쟁점 두 가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정부와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 시간강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근거하여 퇴직금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논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강사가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당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최승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분회장

2024.06.17 16:59:34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유죄 확정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개인 계좌 추적했다" 의혹 제기 후 결국 사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이명선 기자

2024.06.17 16:09:58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모금 운동, 5일 만에 1억 코앞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는 요청에서 시작…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후원금이 모인 건 처음"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 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지만...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13일,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입장문)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모금 운동이 계좌 개설 5일 만에 1억 원이 모이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

박상혁 기자

2024.06.17 16:08:47
서울대병원의 눈치? '무기한'서 '일주일' 휴진…"이후 휴진 계획 없어"

'환자 볼모 투쟁' 비판에 한발 뒤로…"항복선언 하겠지만 이후 의료붕괴 책임은 정부에"

'의료계 파업' 첫 타자로 나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서 '일주일 휴진'으로 일정을 축소했다.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현장 의견 반영이 가능한 상

서어리 기자

2024.06.17 14:57:58
제1회 '정의로운 전환 어워드', 태안화력발전노동자모임 '정태모' 수상

에정연·녹색연합·프레시안 공동 주최…18일 시상식과 토크쇼 열려

'정의로운 전환 어워드'의 첫번째 수상자로 정태모(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 발전노동자 모임)이 선정됐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운동과 실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이 상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녹색연합, 프레시안이 공동주최합니다. 새알미디어는 기록영상제작 등 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정태모는 당사자성, 현장성, 실천성, 연대성, 확장성,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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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2:01:48
제13회 서재필언론문화상, 퓰리처상 2회 수상한 강형원 기자 수상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 개최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이왕준)는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3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기자에게 이상을 수여했다. 서재필언론문화상은 독립운동가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언론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선생의 언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되어 해마다 시상해오고

프레시안 알림

2024.06.17 11:59:37
의사 권력, 무엇이 그토록 부당하고 부끄러워 집단휴진까지 하나

[시민건강논평] 하루 앞둔 집단휴진…전공의·교수·시민사회에 던지는 질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 내일(18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전히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협의 강경한 입장을 생각하면

시민건강연구소

2024.06.17 09:09:03
마스크 한장으로 24시간 돌봤는데…오세훈 취임 후 모두 변했다

[인터뷰]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돌봄 인력 부족 규모는 지난해 38만~71만 명이었다. 이는 2042년 61만~15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돌봄 서비스의 99%를 민간이 맡고 있기 때문

최용락 기자

2024.06.17 05:02:34
"의사 부족해 대리수술·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 만연"

보건의료노조, 93곳 조사…대리수술 24.7%, 대리처방 62.3%

의료현장에서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으로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조합원이 있는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수행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응답한 의료기관 93곳 중 23곳(24.7%)에서는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최용락 기자

2024.06.16 23:10:59
직장인 10명 중 7명 "월급 230만 원 이상은 돼야"

시급은 '1만 1000원' 가장 응답률 높아…'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 감소' 동의 88.5%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230만 원 이상이 돼야 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의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직장갑질119가 16일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0.4%는 월 230만 원 이상, 16.5%

최용락 기자

2024.06.16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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