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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부활 꿈꾼 윤석열, 박정희·전두환 잇는 최악의 미치광이 독재자"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③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장정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되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이 남았다. 헌재는 과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헌법과 법률 전문가 네 명으로부터 지난 열 한 차례의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봤다. <프레시안>과의 대화 세 번째 주인공인 서보

이명선 기자

2025.03.08 05:59:29
"내란범 앞에서만 상냥한 법"…尹 구속취소 규탄집회

시민 1만 참여…민변 회장 "이번 구속취소 결정, 변호사들에게도 이례적"

"구속 취소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분노는 그 다음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법은 내란범 앞에서만 부드럽고 상냥해지는지, 내란공범들은 모두 구속돼있는데 왜 내란수괴는 구속취소 결정이 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시작된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

최용락 기자

2025.03.07 22:28:35
윤석열 지지자, '尹 만세' 유인물 뿌린 뒤 분신 시도

80대 남성 A씨, 위중한 상태…경찰, 경위 파악 중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8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중부소방서와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8분쯤 서울시청 인근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이후 자신의 몸에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명선 기자

2025.03.07 22:19:48
"尹 석방취소, 내란죄 무죄 의미 아냐…검찰, 즉시항고해야"

비상행동 "윤석열측·국민의힘, '죄 없다'는 거짓선동 중단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시민사회·노동자·언론 단체 및 학생·청년 등은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명선 기자

2025.03.07 18:00:38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윤석열 의료개혁' 실패 선언

이주호 "정원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3월 말 '전원 복귀' 전제 달아

정부가 의대생 전원의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윤석열표 의료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결국 정부가 증원 의지를 내려놓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어리 기자

2025.03.07 14:57:45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尹 석방

1월 15일 체포 후 50여일만…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

곽재훈 기자

2025.03.07 14:05:05
檢, 김영선 '오세훈-명태균-김영선 여러 차례 만났다' 진술 확보

KBS "檢, 明 측 주장 뒷받침 진술 확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여론을 통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명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확보했다. 6일 KBS는 오 시장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김 전 의원을 소환조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대희 기자

2025.03.07 13:57:52
'35년 전통' 계명대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폐지 수순…여성계 "다시 개설해야"

여성학자·활동가 931명 "지역사회 성평등 연구 거점 이어져야"

1990년 개설돼 35년간 대구·경북지역 성평등 연구의 거점이 돼 온 계명대 정책대학원 여성학과가 폐지된다. 이에 계명대 여성학과 동문들은 물론 전국의 여성학자와 활동가들이 "계명대는 여성학과를 다시 개설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계명대학교는 충원율 저조 등을 이유로 정책대학원 폐지를 결정하고 이번 학기부

박상혁 기자

2025.03.07 11:58:07
오세훈, 당신은 '서울사장' 아닌 '서울시장'입니다

[인권의 바람]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혁신파크 없애면 뭐가 좋나요?

신도시에서 20년 넘게 살다 2016년쯤 처음 서울 은평구에 살게 됐다. 탄천길과 공원 등 산책할 곳이 많은 지역에서 살다 이사 온 동네는 산책할 곳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그런 내게 서울혁신파크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었다. 혁신파크는 봄이면 은평구 내에 벚꽃놀이 명소로 사랑받았고, 외출하기 좋은 계절들엔 비건페스티벌을 비롯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3.07 08:30:15
볼펜으로 찌르고, 귀 때리고…28세 이주노동자 숨진 축산장에서 일어난 일

이주단체들 "비극 재발 막기 위해 철저한 수사·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뜰시 분머걸 씨가 지난달 22일 자신이 일하던 돼지 축산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 고인의 동료들은 분머걸 씨가 팀장과 농장주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새벽 분머걸 씨는 자신이 일하던 전

최용락 기자

2025.03.07 0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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