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사망자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 시민단체들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을 포함한 113개 인권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각광받는 산업이라면서 위험은 왜 이렇게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 되었지만 아무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다"며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두 세배 비율로 끊임없이 스러져갔고 결국 이번 같은 최악의 대형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이 집중됐다"며 "정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안전 교육이나 훈련을 회사 측에서 잘 안 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며 "유사한 사업장에서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제한 없이 최대한 해야 한다"면서 "산재사망 사건이 나면 이주노동자 유가족이 국내에 없을 때가 많고 입국도 쉽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보나 피해구제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들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 관련 일체의 지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세밀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 관련 정보와 절차 안내와 지원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튬 전지 산업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특히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외쳐 왔다. 정부와 기업, 한국 사회는 이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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