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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첫 기일 D-1… 헌재 "피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서면 없다"

이진 공보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답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진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

이명선 기자

2024.12.26 16:01:38
대법, 98명 사상 '가습기살균제' 판매 애경·SK케미칼 유죄 파기

"실형 선고받은 옥시와 성분 달라 공범 안 돼"

대법원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옥시레킷벤키저 등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박상혁 기자

2024.12.26 15:43:44
'남태령 연대'와 식량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서리풀연구通] 식량주권은 사회개혁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

윤석열 없는 윤석열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견뎌 온 농민들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이끌고 지난 16일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그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끝끝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경찰은 21일 남태령에서 이들의 행진을 가로막았다. 차벽을 세우고 트랙터를 고립시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2.26 11:57:54
제주 제2공항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제주의 녹색분칠]

1. 왜 지금 자기결정권을 말하는가? 지난 9월 1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방법으로 언급되어 온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4.12.25 21:01:03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윤상현,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 5만 넘겨 성사

청원인 "'계엄군 국회 방해' 실시간 중계됐는데도 계엄 옹호…의원 자격 없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됐다. 25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를 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청원인 수는 오후 8시 현재 5만 8491명으로 성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었다.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

최용락 기자

2024.12.25 19:58:16
동덕여대 "'공학전환 반대' 집회·대자보 전부 조사…규정 따라 엄격 조치"

학생들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 낼 권리 탄압" 반발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의 건물 점거를 포함한 집회와 게시물 부착 등을 전수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을 고소한 학교가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 측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탄압하는 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동덕여대는 23일 학교 구성원

박상혁 기자

2024.12.25 12:58:30
경찰, '트랙터 행진' 전농 출석요구…"남태령 그 밤처럼 물러섬 없이 대응할 것"

간부 2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전농 "구체적 내용은 없다"

이른바 '남태령 대첩'으로 이어진 트랙터 행진을 주도한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간부들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 전농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방배경찰서에서 '일일특급' 출석요구서를 전농 사무실로 보내왔다"며 "전봉준투쟁단 총대장인 전농 하원오 의장과 사무국장 등 2인에 대한 출석 요구다. 요지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최용락 기자

2024.12.25 11:59:52
"尹탄핵 집회 이색 깃발들은 '제3의 세력', 민주당에 대한 경고"

[인터뷰]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下

'전국 집에누워있기연합', '전국 치즈냥 연구회'.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응원봉만큼이나 주목받았던 재치 있는 깃발들. 언론은 깃발 문구가 보여주는 해학성에 주목했다. 사회학자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는 그 재기발랄함 속에 숨어있는 결연한 태도를 읽어냈다. "'우리는 윤석열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아니야. 우리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니야. 우리를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2024.12.25 04:59:59
헌재 "尹 '계엄 포고령' 등 접수된 문서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연다"

이진 공보관, '尹 입장 전달' 석동현에 대해 "피청구인 대리인 아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포고령 등 접수된 문서가 없다며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24일) 오전까지 당사자(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며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명선 기자

2024.12.24 15:58:12
탄핵 이후 고민하는 시민들…전태일의료센터, 농민단체, 노조 등 후원 급증

접속자 급증에 후원 홈페이지 마비도…"아름다운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탄핵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고민을 후원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노동자의 편에 선 병원'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전태일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후원이 급격히 늘었고, 여성 농민이 농사짓는 텃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언니네텃밭 신규 회원도 폭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

최용락 기자

2024.12.24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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