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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가능? 헌재, 처벌 규정 조항 '위헌' 결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전단 살포 금지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한 것 아니다"는 반대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민간단체의 북한 전단 발송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

이재호 기자

2023.09.26 19:06:02
민주당 새 원내대표 홍익표…범친명 3자대결서 승리

출마 입장문서 '포용·통합' 강조…당선일성은 "이재명과 함께 총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홍익표 의원(서울 중‧성동갑, 3선)이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다. 홍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포용과 통합'을 내세우는 등 계파 색채가 옅은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전후한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를

최용락 기자

2023.09.26 17:22:20
김웅 "김행, 판결문 봤는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갑자기 '하늘 좀 보라'며 가짜뉴스 얘기…부끄럽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최근에 있었던 민사 판결문이랑 이런 걸 봤었는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도 못 잡고 있지 않나. 그거는 아마 여야 간의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선 기자

2023.09.26 15:57:39
윤여준 "이재명 별안간 단식, 검찰에 위기 느껴서 아닌가"

"구속 면하면 친명계가 완전히 헤게모니 장악…국민의힘엔 그게 편할 것"

정치권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6일 법원 영장심사 및 지난 단식농성 과정을 놓고 "이 대표가 별안간 단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지 않느냐"며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어떤 위기를 느껴서, 단식이라는 극한투쟁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봤기 때문

곽재훈 기자

2023.09.26 12:59:32
尹대통령 "북한, 핵 사용하면 정권 종식시킬 것"

10년만에 대규모 국군의날 기념행사…"北 추종세력, 가짜평화 속임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국군의날 기념식이 26일 열렸다.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차량을 타고 육·해·공 각 부대들을 사열한 열병식을 진행한 뒤 기념사에서 "실전

임경구 기자

2023.09.26 11:55:28
이상민 "이재명, 국민 상식에 역행…물러나야"

"나는 탄원서 안 써…李 친위세력들 충동·감정적,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을 놓고 '반란표' 색출 및 징계까지 거론되는 사태와 관련, 당내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공산당이냐"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이미 손상됐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쐈다. 이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이 대표는 사법적 의혹으로 리더십에 상당히

곽재훈 기자

2023.09.26 11:01:21
박근혜 "국정농단 제 불찰, 국민께 사과…'제3자 뇌물' 판결은 납득 못해"

"총선? 계획 없어, 정치적 친박은 없다"…"2016년 유승민 마땅찮게 생각, 김무성 면담요청 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최용락 기자

2023.09.26 11:00:58
"유감"…신원식, '문재인 모가지'·'붕짜자 붕짜' 발언 첫 반응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안내려오면 쳐들어간

박세열 기자

2023.09.26 05:33:56
낮은 지지율, '흉악범 사형' 포퓰리즘으로 돌파?…고개 드는 '사형 집행론'

홍준표 대구시장이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논란에 대해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집행을 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박세열 기자

2023.09.25 23:17:12
유시민의 "굳세어라 재명아!"에 이재명, '좋아요' 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하고"라면서 "굳세어라 재명아"라고 응원했다. 이 대표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담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호응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구치소에

이명선 기자

2023.09.25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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