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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윤석열 정부가 자살폭탄을 자기가 안고서 터뜨렸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의료 대란'을 두고 "정부가 아무일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정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자살폭탄을 자기가 안고서 터뜨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의사, 변호사 확 늘리자고 한 것은 진보의 논리"라며 "이것을 덥석 물어서 이게 뭐인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해서

허환주 기자

2024.10.02 05:03:16
친한계 김종혁 "김건희가 한동훈 당선되면 죽으려 하니 박살내? 제정신인가"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대남 녹취'를 두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한 발언이 들어 있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허환주 기자

2024.10.02 05:02:56
주식 1억 이상 가진 8세 미만 아동 508명…평균 3억씩 보유

전체 투자자 상위 7.7%가 585조, 0.02%가 242조원어치 소유…富의 편중 심화

지난해 내국인 주식 개인투자자 중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107만 8000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5억4337만 원인 반면, 1억 이하 소유자의 평균은 1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 상위 7.7%인 '100만 동학개미'

한예섭 기자

2024.10.01 23:03:46
박지원 "대통령은 언제까지 옹졸한 밴댕이 정치를 계속하실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더이상 왕따를 참지 않고 국민 뜻대로 정치를 할까"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국민 뜻대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찬성의 결기를 보여야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언제까지 옹졸한 밴댕이 정치를 계속하실까"라면서 "영부인은 언제까지 권력

허환주 기자

2024.10.01 22:00:33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무능하고 무도한 집단에게 국가권력을 강탈당하는 지

이래경 시민의회입법화시민포럼 실행위원장

2024.10.01 21:59:38
가업상속공제 8378억으로 1년새 2배…부자 감세?

오기형 "부의 세습 도구로 이용…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부자 감세'로 상속재산의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등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박정연 기자

2024.10.01 21:01:42
트럭 위에 거주공간? 안전 위협 '불법튜닝' 5년간 10만대

2019년 9346대→2023년 2만727대로 2배이상 증가…정점식 "처벌 강화 필요"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놓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불법개조(튜닝)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튜닝 적발 차량(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

한예섭 기자

2024.10.01 20:07:51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1만7927명…명단공개에도 버틴다

세금 납부 사례 4.8% 불과…"명단공개 실효설 잃어, 철저한 조사·징수 필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박정연 기자

2024.10.01 18:58:35
"尹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 예산 60% 줄여"

이정헌 "해수 시료채취 예산 절반 이상 삭감…인력도 부족"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방사능감시대응팀을 신설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방사능감시대응팀 관련 예산은 올해 74억2400만 원에서 내년도(정부 제출안 기준) 47억420

곽재훈 기자

2024.10.01 18:01:02
윤상현 "김건희가 별나라 사람인가…그분도 여건되면 사과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분(김건희)은 딴 나라 사람인가. 김건희 여사도 국민 눈높이가 어떻다는 것을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계속 부풀리고 의혹을 제하고 있다. 사실 특검법을 보면 별 알갱이는 없다"면서 "그

박세열 기자

2024.10.01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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