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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복귀한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탄핵 전 법안 이송되면 거부권 가능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정운영에 복귀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대통령'이 제출자로 명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임경구 기자

2024.12.13 14:59:39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 심판 지연? "헌재, 내란죄 신속 판단 가능성 높아"

김경호 변호사 "국가 최고기관 헌법 수호 책임 미룰 합리적 근거 없다는 점…탄핵 심판 정지 않고 진행 가능"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있을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을 활용해 탄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며, 반드시 심판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채널A는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활용,

이재호 기자

2024.12.13 11:58:19
'尹 탄핵 찬성' 75%, '계엄은 내란' 71%, 지지율은 11%

국민의힘 지지율 24%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7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여론도 71%에 달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 평가율은 11%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5%가 찬성 의견을

임경구 기자

2024.12.13 11:58:03
이재명 "탄핵만이 혼란 종식…제1야당 대표로서 조속히 국정공백 매듭"

"尹 담화, 광기의 선전포고…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담화를 "광기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이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연 기자

2024.12.13 10:58:35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촉구 1인시위 나서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이대로는 보수 절멸"

지난 12.7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처리 당시 여당 지도부의 '표결 불참' 방침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국회 본청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목에 건 팻말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곽재훈 기자

2024.12.13 10:17:05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6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13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곽재훈 기자

2024.12.13 10:16:29
"尹, 국방장관 재지명" 보도에…한동훈 "매우 부적절"

SBS "최병혁 고사에 한기호 지명 시도"…韓 "지금 시점에 군통수원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재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SBS <8뉴스>는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최근 최 대사가 계엄사태 후폭풍으로

곽재훈 기자

2024.12.13 09:58:22
직무 계속하는'윤석열 리스크', 미국 이어 중국도 한국에 공개 불만 표시

담화에서 중국 비판한 윤석열에 중국 외교부 "깊은 놀라움과 불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미국 등 서방의 불만을 불러온 데 이어 이번에는 담화에서 중국을 수 차례 언급하며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위기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한국 산림을 훼손할 것

이재호 기자

2024.12.13 07:58:15
윤여준 "尹, 술을 그렇게 먹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겠나"

"권력 도취돼 '뭐든지 할 수 있다' 엉뚱한 발상…국민의힘 비굴, 안철수는 다시 봤다"

보수 정치권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다. 윤 전 장관은 1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들리는 말로는 거의 매일 밤 새벽까지 마신다는 거 아니냐"며 "판단이 옛날에 흐려졌다. 술을 그렇게 먹고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라고 탄식했다. 윤 전 장관은

곽재훈 기자

2024.12.13 07:02:58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재명 포비아'의 실체는?

[정희준의 어퍼컷] '3연속 감옥행' 세계기록 제조기 정당은 해체해야

보수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취임 일 년이 지나서도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이재오 의원은 "노무현씨"라 불렀다. '노무현 미워하기'의 백미는 전여옥이 했던 "대통령은 대학 나와야" 발언이다. '노무현 미워하기' 그 이유는? 노무현은 상고 출신에 인권변호사라며 노동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12.13 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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