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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계엄 후폭풍, 10계단 추락한 32위

4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탈락…"尹 비상계엄 선포로 하향 조정"

한국이 지난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10계단 폭락해 32위를 기록했다. '완전한 민주주의'의 범주에서 탈락,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 등에 따른 후폭풍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박세열 기자

2025.02.28 08:58:21
한동훈 "새 대통령 개헌하고 임기 단축해 2028년 물러나야"

사실상 대권 도전 공식화…명태균 특검법 두고는 "여당 분열 의도 뻔해"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고 개헌 의사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이대희 기자

2025.02.28 08:27:33
MB "임기 반 지나 한참 일할 때인데 국가적 손실"

"우리 당 생긴 이후 요즘이 가장 어려울 때…하나로 뭉쳐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국 상황에 대해 "지금 정부가 한참 일할 때인데, (대통령) 임기 반을 지나서 지금 한창 궤도에 올라 일을 할 때인데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냐"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가 국익에 미

곽재훈 기자

2025.02.28 07:01:40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우클릭 비판에 "상황이 달라져"

"민주당, 처음부터 보수…자녀 아파도 내일이 시험이면 공부 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 등 최근의 우클릭 또는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은 처음부터 보수파"라며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 대표 옹호 논리를 폈다. 이 원장은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곽재훈 기자

2025.02.28 07:01:37
대구 찾은 김동연 "대구는 애국의 심장…대구에서 제7공화국 시작해야"

'삶의 교체' 강조…김문수에 관해서는 말 아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구를 찾아 "제7공화국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27일 오전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이 2·28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공식 대구 첫

이대희 기자

2025.02.28 06:02:40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정족수 결정, 국회법 규정대로"

"연금개혁안, 추경·반도체法과 연계한 중재안 고민 중"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결정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정리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7일 탄핵심판 등 정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난 연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고, 이

곽재훈 기자

2025.02.27 21:58:22
박용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입장 미리 분명히 해야"

"李 2심 유죄 나오면 민주당 2중·3중 혼란"…"상속세 완화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끝나고 3월 하순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박용진 전 의원이 '대법원이 3심 진행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이 대표가 무죄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일 혼란 상황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려

곽재훈 기자

2025.02.27 20:58:12
국민의힘,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돼"

국회의장·민주당 "최상목, 즉시 임명하라"…崔대행 "헌재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제소는)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

곽재훈 기자

2025.02.27 20:28:08
이재명 "저는 '52시간'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노란봉투법 찬성 입장 재확인…"노동 탄압한 기업,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는 '52시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합리성이 있으니 논쟁해보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을 추진하자고 직접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주제로 민주당

박정연 기자

2025.02.27 18:59:10
"민주당이 국방 예산 깎았다"는 尹의 '아무말 대잔치'는 거짓말…정부가 삭감하기도

방사청 대변인 "국방위 차원에서 확정된 사안"…부승찬 "군 통수권자인 尹, 최소한 품위는커녕 기초적 지식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방 예산을 야당이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셈이다. 27일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특정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킬체

이재호 기자

2025.02.27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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