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진행중…헌재 신속한 결단 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고 얘기한다. 저도 그러한 주장에 공감가는 바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지명한,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

이어 "헌법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헌재가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며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형법 위반이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을 위배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건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리 없다"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와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야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내달 18일 이후로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황을 비판했고, 오는 4월 1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줄탄핵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헌재법 개정을 통한 문·이 재판관의 임기 자동연장 방안 등을 논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8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에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것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관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 대행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늘 한 대행에게 오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동을 제안하며 전화를 2번 했고 받지 않아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대행은 제1야당 대표의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게 또 연락을 했지만 이들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