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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방송법 등 거부권 행사…'내란 특검' 유보

6번째 거부권 행사…내란특검도 거부권 가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가폭력

임경구 기자

2025.01.21 10:58:17
권영세, '내란선전죄' 피고발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

고성국·신혜식·배승희 등 극우 유튜버 10명에 김 선물 보내기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명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 이들 중 상당수는 1.19 법원 폭동 사태 여론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들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유튜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당 대표가 명절에 당원 등에게 보내는 선물 명

이대희 기자

2025.01.21 10:05:21
"민주노총이 법원 침공한 적 있나?"…법무부 "없었다"

법무부, 1.19 폭동에 "법원 권능행사 못하게 해"…제2의 내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렬 반발한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법무부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1.19 폭동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명명해야 할지

곽재훈 기자

2025.01.21 03:42:49
민주당 "폭동사태는 반국가행위…尹, 사법시스템 부정 중단해야"

최상목에는 "헌법·법률 수호 의지 보여야"…국민의힘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박정연 기자

2025.01.21 03:37:05
김상욱, 법원 폭동에 "尹 선동이 대한민국에 큰 상처 남겨"

조경태도 "경찰 과잉진압? 동의 어려워…尹이 '싸우자'고 부추긴 측면 없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비주류·소신파를 중심으로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폭동사태 가담자들에게 동정적인 당 지도부·주류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로, 친윤계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기도 했던 김상욱 의원은

곽재훈 기자

2025.01.21 00:31:33
김근식, 서부지법 폭동에 "'자유 우파' 아닌 꼴통·깡패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 속에 기생충처럼 들어와있던 극우 분리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자유 우파가 아닌 꼴통 우파", "짝퉁·깡패 우파"라고 폭동 가담자들을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19 폭동사

곽재훈 기자

2025.01.20 22:28:11
김재원 "尹의 '성전', 아스팔트 십자군 일으켜"…논란되자 '삭제'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 황당 주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 등을 두고 '성전', '십자군'에 비유했다가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47일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을 시작했다"며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다. 윤 대

박세열 기자

2025.01.20 21:01:55
조응천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 될 수 있다"

"尹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상태로는 나라 절단난다' 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검찰 출신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지휘체계가 있었다면 소요죄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동 혐의)치상도 아마 될 것 같고

곽재훈 기자

2025.01.20 20:28:35
폭동 "과잉진압"이라는 국민의힘…경찰 '분노'

이호영 "폭도의 불법행위 때문에 폭동 발생한 것…폭도에 의해 경찰 다쳐"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우파 인사 등이 '경찰의 과잉 진압' 따위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해 경찰 지휘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9 폭동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찰이) 과잉대응했다는 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

곽재훈 기자

2025.01.20 19:12:47
김성태 "尹과 끝까지 함께해야 하나…구속 시점에서 판단해봐야"

"국민의힘이 尹 포켓정당이냐"…1.19 서부지법 폭동에 "민주주의 척도 판단 중요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되고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정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2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19 폭동사태에 대해 "가장

곽재훈 기자

2025.01.20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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