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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판결을 팔았다 - 양승태와 조희대, 사법부 두 번의 배신

[기고] 영국에서 읽는 『반헌법행위자열전』: 양승태와 조희대, 법복을 입은 정치 거간꾼들

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4권을 받아 들었다. 2권 표지에 쓰인 소제목이 눈을 찔렀다. "인권의 최후 보루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다." 법원 편이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영국에서 이 문장을 읽으며 나는 두 이름을 떠올렸다. 양승태(1948~)와 조희대(1957~). 한 사람은 판결을 권력과 거래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선거에 개입했다.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6.05.14 10:40:47
민주당 "장동혁, 막말·비방·음해만…공당 대표 맞나"

한병도 "張 흑색선전·중상모략 경악스럽다…품격 지켜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정부·여당을 맹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당의 대표로서 지킬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장 대표의 페이스북에 한 번

한예섭 기자

2026.05.14 10:40:18
'내 고향'은 어디인가? 남·북 여자 축구 준결승전이 던지는 어려운 질문

[기고]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한국에 온다.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다. 평양을 연고로 하는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환영한다. 스포츠는 스포츠다. 한국과 조선의 대결이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팀끼리 국기를 내걸고 자존심을 겨루는 월드컵이 아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서재정 전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2026.05.14 09:00:52
조국 "평택 사람 아니다? 히딩크는 우리나라 사람인가?"…홍명보 비판 언급도

"김용남, 검찰개혁 끊임없이 반대할 것…이태원 발언 사과 않는 金과 연대? 진보당 정체성 맞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 사람이 아니다'라는 상대 후보 측의 공격에 대해 "비유하자면 옛날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이 와서 잘됐지 않느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느냐"고 응수했다. 조 대표는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곽재훈 기자

2026.05.14 06:28:59
러시아, 미-이란 전쟁 틈타 한국에 손짓…"호르무즈 의존 줄이고 북극항로로 오세요"

[세미나] 주한러시아대사 "러시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러시아 자원 거부한 국가들, 에너지 안보 및 경제기반 훼손"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어려워지면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측은 북극항로를 이용한 자국의 에너지 자원 도입 방안을 한국에 제안했다. 13일 (사)유라시아21과 (사)한국북극항로협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박정·이재강 의원 및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한-러 북극

이재호 기자

2026.05.13 22:05:29
신용한 "철새? 당적에 대해 최소한 김영환은 나 비판 못해"

충북지사 선거 '리턴 매치'…金 "당 바꾼 건 1번뿐, 노무현 때도 민주당 남아"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인 신용한 후보가 자신의 정치 이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당적에 대해서는 김영환 지사께서 최소한 신용한을 비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신 후보는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청년일자리 특보, 2013~14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 및 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인사이지만 2022년 탈당을 선언, 2024년

곽재훈 기자

2026.05.13 21:13:24
오세훈 "성수동 발전은 MB와 내 덕…정원오, 공 가져가"

"여론조사 격차 빠르게 줄고 있다"…鄭 겨냥 "휴양지에 업무출장" 공세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성수동 발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전 서울시장)과 자신의 덕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원조 일잘러'라 치켜세우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과대포장됐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후보에 대해 "지난 한 두어 달 지켜보면서 이분이 좀 과

박상혁 기자

2026.05.13 21:12:03
추미애, 특검 논란에 "사법정의 회복 문제…당연히 할 일"

장동혁 '개딸 픽' 비난에 "정치 막장 코미디", "민주당 돕는 X맨" 응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법정의 회복에 관한 문제"라며 "입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후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에 동의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조작기소를 밝히자는 게 잘못

박상혁 기자

2026.05.13 20:27:28
차기 국회의장에 '친명' 조정식…"李정부 국정과제 연내 처리"

李대통령 'SNS픽' 논란도…與몫 국회부의장 후보엔 남인순 선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치러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親이재명)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며 후보로 선출됐다. 조 의원은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던 친명 핵심 인사로, 이 대통령의 당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조 의원에

한예섭 기자

2026.05.13 19:07:44
李대통령 "미중관계 안정적 발전이 전세계 번영에 도움"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美베선트·中허리펑 연쇄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잇달아 만나 한미·한중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과의 접견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을

임경구 기자

2026.05.13 1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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