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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동맹국 압박하는 트럼프, 안보 문제에도 관세 이용하나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2) 협의의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

8월 25일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동맹의 현대화'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월 9일자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문건과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자회견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역 불균형 해소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13 16:13:46
개헌 추진·계층 간 불평등 해소…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 123개 국정 과제 발표…권력기관 개혁·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주권 개헌 추진, 권력기관 개혁,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국정위가 지난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박정연 기자

2025.08.13 15:36:09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시작? 양국 정부 함께 울산 조선소 방문

조현 외교부 장관·조셉윤 주한미대사대리 HD 현대 울산 조선소 시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역할을 했던 조선 산업 협력과 관련해 한미 정부 인사들이 함께 울산 조선소를 찾았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문으로 양국 협력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HD현대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

이재호 기자

2025.08.13 15:28:34
당정 밀착 과시? 李·정청래·박찬대 만찬 이어…與, 산재 대책 착수

한정애 "산안법 보완하고 노란봉투법도 8월 처리"…김병기 "당정협의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연일 주문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및 노란봉투법 신속 제정 등 노동입법 추진을 강조하며 당정 간 발맞추기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산재 사고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책적인 보완을 통

한예섭 기자

2025.08.13 15:06:20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격분…"빈집털이범"

'통일교 대거 입당 의혹' 조준에 "특정 종교라고 입당 거부하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합동연설회장에 당

김도희 기자

2025.08.13 14:31:30
송언석 "李대통령 '국민임명식' 참석 안 해"

"취임식 2번 예산 낭비…조국·윤미향 사면, 함께하기 어렵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전체가 해당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참석을 하기 어렵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 이유는 첫째,

곽재훈 기자

2025.08.13 12:28:32
李대통령 "씨앗 좀 빌리려니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재정 간담회서 "쓸 돈이 없어 참 고민 많아"…국채 추가 발행 등 확장재정 예고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살림을 하다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

임경구 기자

2025.08.13 12:28:23
관세 이어 안보까지 압박하는 동맹 미국,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진짜 '전쟁 준비'는

[광복 80주년 맞이 전문가 연속기고] ① '한미동맹 현대화'의 위험성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정부는 '동맹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범위 역시 대중국 견제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으로서는 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2025.08.13 12:01:48
김건희 구속에 국힘 유상범 "법치주의 작동 의문"…김문수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

송언석은 "할 말 없다"…조경태는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구속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면서도,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를 남긴 데 대해 "제가 별도로 드릴

김도희 기자

2025.08.13 10:59:47
정청래, '김건희 구속'에 "사필귀정…金은 존재 자체가 거짓"

鄭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역사의 오점…尹에게도 모든 수단 동원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도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한예섭 기자

2025.08.13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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