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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실용' 사이에 선 이재명 정부, 비핵화 '무음' 처리부터

[정욱식 칼럼] 한미 정상, 한미연합훈련 유예 선언으로 돌파구 만들어야

"한반도 비핵화"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이후 역대 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이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E.N.D'를 앞세워 비핵화의 전망을 되살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류(Exchange)와 관계정상화(Normalization)를 통해 비핵화(Denuclearization)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26 09:11:11
[단독] 행정심판 '90일 이내' 규정은 고무줄?…'신속한 권리구제' 취지 무색

환경·국토 등 쟁점 복잡할수록 처리 지연 심각…이양수 "운영 대폭 개선 필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 제도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결론을 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부에 속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을 담당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면서도 일반 민원과 비교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

김도희 기자

2025.09.26 07:50:22
조국, 연이틀 "李대통령이 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공소취소"

당직자 성폭력 사태엔 "실태조사 지시…'평등 문화 가이드라인' 만들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이틀 '검찰권 오남용'의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취소 등으로 허위·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2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서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낸 범죄행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인적 청산에 착수

곽재훈 기자

2025.09.25 21:28:47
정부조직법 결국 합의 '불발'…野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與 '금융 개편 철회'에도 합의 난항…69건 비쟁점법안도 비상정

국민의힘이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로 마련된 정부조직법 '금융 개편 철회' 수정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맞서 4박5일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한예섭 기자

2025.09.25 18:58:26
박지원 "보완수사권 인정하자"…'대법원장이 뭐라고' 파문에 "과유불급 지적 있어"

"조희대 청문회, 추미애가 지도부와 상의 없었던 건 사실…대통령실도 전화해보니 모르더라"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에 대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나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곽재훈 기자

2025.09.25 18:57:47
정청래, 가락시장 찾아 "소비쿠폰으로 매출 늘어, 자부심"

당정, 보이스피싱 TF도 출범…명절연휴 앞두고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과를 부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가락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지원금 소비쿠폰관련해 망원시장 상인들한테 여쭤보니까 매출이 한 30%정도 늘었다면서 오랜만에 시장 상인들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시장 보러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이 있으니

곽재훈 기자

2025.09.25 17:32:31
'원조 친명' 의원의 쓴소리…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

"추미애, 윤석열·한동훈 이어 나경원과 3차전…전쟁 결과 좋았던 적 있나" 일침

더불어민주당 친명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최근 당내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대(對)사법부 공세에 작심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데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곽재훈 기자

2025.09.25 16:37:37
정동영 "트럼프, 기후·관세에서는 재앙이지만 한반도에는 희망…북미대화 강력 지지"

트럼프와 만남 가능성 열어둔 김정은 연설에 "비핵화 털면 만날 수 있다는 뜻…관심있다는 의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희망을 준다면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규정하고 관세 인상을 통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이 되는 행태와는 다르다는 평가다. 다만 오는 10월 북미 정상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5일 정부서울청사

이재호 기자

2025.09.25 15:03:21
장동혁, 李대통령 유엔 연설에 "북한 '두 국가론' 편들었다…무책임"

'비자 해결 안 되면 투자 불확실' 김민석 외신 인터뷰에 "관세협상 안 되자 대미 협박, 경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며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다"고 연일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에서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김도희 기자

2025.09.25 14:01:03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일단 제자리'…긴급 당정협의

본회의 전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키로…"野 협조 부탁"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당·정·대 협의 끝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 내의 '금융 개편' 관련 내용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야당에 공유하고 정부조직법 합의에 나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의

한예섭 기자

2025.09.25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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