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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경제 개선은 '러시아 특수'? '조선은 가장 자주적인 국가'?

[정욱식 칼럼] 조선(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당혹스러운 성과 (상) 러시아 특수의 허와 실

"플루토늄을 먹고 살 수는 없다." 과거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조선(북한)을 향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다. 조선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할수록, 안 그래도 부족한 자원이 낭비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강해질 것이기에 경제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조선 정권을 향해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유행했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4.01 10:28:43
홍익표 "부동산 보유세, 전혀 논의된 바 없다"

'7월 개편' 시사 진성준 발언 진화 …野 '원탁회의' 제안에 "굳이 반대 이유 없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7월 세제개편 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 내 관측에 대해 "개인 얘기"라며 "아직 전혀 논의·협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정무수석은 31일 문화방송(MBC) TV 인터뷰에서 "보유세 문제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실행한다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5월 9일 다주택 중과세 조치가 본격 시작되고

곽재훈 기자

2026.04.01 08:38:14
박주민·전현희, 정원오에 합공…"아직도 오세훈에 감사한가"

"중도층 민심" 강조한 정원오…'조작기소' 어필한 박주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토론회에서 전현희·박주민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에게 견제를 집중하면서 예비경선 당시의 '다 대 일' 구도가 다시 펼쳐졌다. 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내란 대응' 평가, 내란재판 1심 선고에 대한 메시지 문제 등을 정 후보에게 제기하기도 했다.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

한예섭 기자

2026.04.01 03:57:42
오세훈 "빨간색 내가 지켜" vs 윤희숙 "당 어려울 때 숨만 쉬어"

국힘 서울시장 경선 첫 토론…'한강버스 무용론', '겉치레 행정' 등 吳에 집중견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첫 TV토론에서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의 현재 문제에 대한 해법과 쇄신 수위 역시 제각각인 가운데, 현역 시장인 오세훈 후보를 향해 "당이 어려울 때 숨만 쉬고 있지 않았나"(윤희숙), "집안 탓하면 안 된다"(박수민) 등 날 선 견제가 쏟아졌다. 오 후보는 "지금부터 제가 효자 노릇을 하겠다"며

김도희 기자

2026.03.31 20:40:23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채택…'대북송금' 김성태, '대장동' 김만배·남욱 등

국민의힘 "李대통령 증인 불러야" 반발하다 퇴장…與 주도 강행처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계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은 배제하고 특정 정당만 유리한 인물을 선별적으로 포함했다"며 반발했다. 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인

한예섭 기자

2026.03.31 20:30:52
공정위 전속고발권 겨눈 李대통령 "덮어버릴 권한 독점"

李, 부산특별법 언급하며 "의원 입법, 때로 포퓰리즘적…대전·광주는 어쩌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되는 권한 독점"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할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박정연 기자

2026.03.31 20:30:30
김용태 "이혁재가 심사위원? 굉장히 모양 이상해"

"개헌 반대할 명분 없다. 적극 참여해야"…지도부에 이견 눈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당 소장파 김용태 의원이, 당 광역비례의원 청년후보 공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윤 어게인' 성향 발언 및 폭력 전과로 논란을 빚었던 희극인 이혁재 씨를 위촉했던 데 대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폭행 전과는 저희가 후보

곽재훈 기자

2026.03.31 19:12:57
아직 가자지구에 도착도 안 했는데…구호품 전달, '시도'도 하지 말라는 외교부

이스라엘에 체포됐던 활동가 해초, 올해 다시 가자지구 진입 시도…외교부 "안전과 생명 위험"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구호선단 '천개의 마들린호'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에 체포됐던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 씨가 올해도 가자지구 구호품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해초가 가자지구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향후 법적 다툼 및 논

이재호 기자

2026.03.31 19:12:35
법원, 국민의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국힘 대혼란

法 "컷오프 후 추가공모, 당규 위반"…"가처분 인용되면 사퇴하겠다"던 김수민은? 충북 경선 원점으로?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현 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이후 추가모집을 공고해 이에 응모한 이를 포함한 경선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경선 절차는 국민의힘 당규에도 위반되고 심사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선두권인

곽재훈 기자

2026.03.31 19:11:28
국회 '환율안정법' 통과…법사위원장 추미애→서영교로

5.1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행안위원장 권칠승, 복지위원장 소병훈 선출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비롯해 6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3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당정이 중동 사태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경구 기자

2026.03.31 1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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